[美 중간선거 D-40]①美 상원에 깃발 꽂는 정당이 '트럼프 정치 생명' 쥔다
하원 판세는 민주당 우세 전망
상원 유지땐 국정 장악력도 지켜
공화당 막판 지지층 결집 가능성
관세·투자·Fed까지 경제정책 전반 영향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미국 상원에 어느 정당의 깃발이 꽂히냐다. 민주당이 하원과 함께 상원을 장악하느냐, 아니면 공화당이 상원을 지켜내느냐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치 생명도 갈린다.
특히 중간선거는 현직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이뤄지는 자리라는 점에서 더 의미가 크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후 추진해온 관세 부과, 제조업 보호, 외국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이민·외교·안보 정책 등에 대한 종합평가가 이뤄지게 될 것이다.
하원은 민주당 우세…실제 투표층에서도 격차 벌어지나
미 정치권이나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현재 하원의 판세를 두고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평가한다. 만약 이 같은 관측처럼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할 경우 입법과 예산, 청문회 등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복수의 여론조사 전문가와 정치 분석가들의 전망을 종합해 민주당이 올여름 전국 의회 선호도 조사에서 꾸준히 공화당을 앞서고 있다고 전했다. 데이터 분석가 샬럿 스웨이지는 최근 민주당의 우위가 약 6.7%포인트까지 벌어졌으며, 이 정도 격차가 실제 선거까지 이어질 경우 민주당이 하원에서 약 222석을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공화당이 막판 지지층 결집에 성공할 가능성도 있다. 에셜론인사이트의 여론조사 전문가 패트릭 루피니는 NYT에 중간선거는 부동층보다 각 당 지지층 가운데 누가 실제 투표장에 더 많이 나오느냐가 더 중요한 선거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해부터 투표 의향(열의)에서 공화당 대비 두 자릿수 우위를 보였지만 최근에는 그 격차가 4%포인트 수준까지 좁혀졌다.
만약 이번 선거 결과 하원을 민주당에 내주더라도 공화당이 상원을 유지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인사·인준 등을 통해 일정 수준의 국정 장악력을 유지할 수 있다. '행정 대통령'으로서 기능하면서 핵심 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
상·하원 장악하면 트럼프 국정운영 전방위 제약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시나리오는 민주당이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장악하는 경우다. 입법과 예산은 하원에서, 인사와 인준은 상원에서 동시에 제동이 걸리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상원은 행정부 고위직과 연방 판사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인준권을 갖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후반 각 부처 고위직을 교체하거나 사법부 인사를 추진할 경우 민주당이 이를 막거나 상당한 양보를 요구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손발이 묶이면서 국정 장악력은 급속도로 떨어지게 되고, 조기 레임덕이 찾아오게 된다. 하원보다 상원 결과를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을 가를 핵심 변수로 꼽는 이유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민주당의 하원 탈환 가능성이 커진 반면 상원은 여전히 공화당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도라고 전했다. WSJ의 전망대로 민주당이 하원을 가져가더라도 공화당이 상원을 지키면 민주당 주도의 입법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경제정책도 영향…관세·투자·Fed까지
중간선거 결과는 트럼프 행정부의 다양한 경제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한국과도 관련된 통상·산업정책을 둘러싼 의회 차원의 견제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들어 고율 관세와 미국 내 생산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고, 반도체·AI 등 전략산업에서는 해외기업의 대미 투자를 유도하며 공급망 재편에 속도를 내왔다.
특히 기준금리의 향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금리 인하를 압박해온 만큼 중간선거 이후 정치적 영향력이 악화할 경우 연방준비제도(Fed)가 통화정책을 결정하면서 느끼는 정치적 부담도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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