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주 기자회견을 검토하고 있다. 6월8일 취임 1주년 회견 이후 100여일 만이다. 지지율이 내림세인 데다 추석 연휴를 앞둔 시점이어서 여론의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회견의 형식이나 길이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다. 단순한 해명만으로 국면을 뒤집기는 어렵다. 대통령이 민심에 맞게 국정 기조를 바꾸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는 부동산을 필두로 한 정책과 인사 두 갈래가 맞물려 나타나고 있다.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지지율 반등을 노리며 단행한 인사마저 실패한 것은 뼈아픈 대목이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지명 14일 만에 자진 사퇴했지만 인사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15일 청문회가 진행되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안심할 수 없는 처지다. 야당은 물론 경실련까지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와 법 집행 전반을 지휘하는 자리인 만큼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김 후보자의 결단을 촉구했다.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를 맡았던 이력도 김 후보자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는 요인이다. 인사 난맥은 검증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고 있다.

지금 국면에서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가늠할 핵심은 연임 개헌과 조작기소 특검에 대한 입장이다. 조정식 국회의장 등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이 "국민 선택의 문제"라며 이슈가 된 연임 개헌을 두고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파리에서 "제 임기는 헌법상 명확히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처럼 우회적인 표현으로는 부족하다. 연임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지난 4월 발의된 특검법에는 대장동·쌍방울 등 8개 사건의 공소를 특검이 취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담겼다. 권력의 힘으로 공소취소를 밀어붙이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적지 않다. 공소취소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대통령이 명확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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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권한을 가졌으면 상응하는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적었다. 그 기준을 가장 먼저 적용받아야 할 사람은 대통령 자신이다. 지금 이 대통령이 새겨야 할 말은 무신불립(無信不立), 신뢰가 없으면 설 수 없다는 것이다.

논설실 colum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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