龍이 촉발한 선거제 개편론…준연동형 사장되나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으로부터 촉발된 위성정당 논란을 계기로 현행 국회의원 선출 제도인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위성정당 제한, 기존 병립형으로의 회귀론도 주목 받는 가운데 본격적 논의는 2028년 제2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전개될 전망이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마치고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2026.09.10 윤동주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태로 드러난 위성정당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준연동형제를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했다. 준연동형제는 민의와 의석 수 간 괴리(불비례성)를 줄이기 위해 등장한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이다.

의석 수 감소를 우려한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불비례성 지수는 20대 총선(병립형) 9.77에서 22대 총선(준연동형) 15.42로 되레 확대됐다. 기생정당 논란도 있다. 예컨대 기본소득당은 각종 전국 선거 득표율이 1% 미만이나 원내에 진출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병립형으로의 회귀다.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민주당도 22대 총선을 앞두고 이를 논의하기도 했다. 다만 불비례성 개선이라는 준연동형제 도입 취지가 형해화 되는 만큼 퇴행이란 지적도 있다.

특히 여당의 경우 친여(親與) 군소정당과의 관계 설정이 문제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익을 생각하면 병립형, 명분을 생각하면 준연동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에선 차기 총선이 1년 넘게 남아있는 만큼 내년에서야 관련 논의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비례대표 의석 배분의 기준을 득표율 3%로 규정한 봉쇄조항이 위헌 판결을 받은 것도 주목을 받고 있다. 과거 방식(병립형·최대잔여식)을 22대 총선에 적용하면 원외 자유통일당(2.26%), 녹색정의당(2.14%), 새로운미래(1.70%) 등의 원내 진출 가능성이 있어서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