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업체 동원해 모듈러 교실 1300억원대 입찰 담합
최근 4년간 모듈러 교실 계약실태조사
친족 관계 업체 동원…가격 3배 부풀려
"'카탈로그 계약 방식' 허점 악용한 것"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임시 교실로 공급되는 모듈러 교실 사업 과정에서 1300억원 규모의 입찰 담합을 벌인 비리 업체가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4년간 전국 13개 지역 33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모듈러 교실 카탈로그 계약 실태를 조사한 결과 특정 업체가 특수관계 회사들과 공모해 13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입찰 담합을 저지른 정황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카탈로그 계약 방식의 제도적인 맹점을 악용해 물품 가격을 최대 3배 이상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 조사 결과 A업체와 유착 관계인 B업체, C업체는 2020년 A업체에서 분할 설립된 회사로 배우자, 친족 등이 대표와 임원을 맡고 있는 전형적인 특수관계 회사였다. A업체 대표는 친족과 함께 B업체 공동대표를 맡았다. C업체 대표는 A업체 대표의 배우자였다.
A업체 등은 이 같은 관계를 이용해 2022년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4년간 발주한 모듈러 교실 카탈로그 계약 전체 324건 중 약 31%에 달하는 99건(1300억원 규모)을 독점 수주했다. A업체는 76건(1000억원), B업체는 23건(293억원)을 계약했고 C업체는 수주 실적 없이 들러리 역할로 입점에 가담했다.
이번 담합은 카탈로그 계약 방식의 구조적 허점을 공략했다. 카탈로그 계약은 수요기관이 견적을 요청해 체결하는 용역계약 방식이다. 수요기관이 입찰 참가업체에 가격을 제시해야 하지만 산정 기준이 없어 실제 현장에서는 카탈로그 등록 업체가 제출한 견적에 의존해 왔다. 이로 인해 수요기관이 제시하는 가격 자체가 높게 형성됐고 낙찰 가격을 부풀리는 원인이 됐다. 실제 카탈로그 계약 방식을 적용한 모듈러 교실 단가는 모듈당 최대 6720만원에 달한다. 일반 총액 입찰 방식(최대 2220만원)보다 3배 이상 높은 가격이다.
A업체 등의 입찰 담합 수법은 치밀했다. 학교 교장이 직접 주도해 담합 업체들의 견적가만 반영해 제안가격을 산정한 뒤 타 업체를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시키거나, A업체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사전 공모한 후 A업체의 낙찰을 유도했다. 들러리 업체를 참여시킨 후 증빙서류를 미제출하는 등 방식으로 A업체의 낙찰을 돕기도 했다. 일부 교육기관에서는 A업체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평가 항목을 채택했다.
품질 관리와 납품 과정에서도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A업체는 직접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는 계약 조건을 위반하고 B업체 공장에서 제품을 대신 생산·납품한 뒤 수익을 나눠 가졌다. 과업지시서상 사용 전 2회 이상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교육기관이 납품업체 부담으로 측정을 맡긴 후 결과서만 제출받고 있어 검수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에 사건을 이첩하고 엄정 조치를 요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는 특정 업체들의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경찰청에는 직접생산기준 위반, 교육기관 소속 공직자 등의 업무방해 및 입찰 담합 등 혐의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다. 조달청과 시·도 교육청에는 부패 재발을 막기 위한 계약 단계별 제도 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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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특정 업체들에 의한 입찰 담합은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 행위"라며 "모듈러 교실은 학생과 교사의 안전·건강과 직결된 만큼 엄정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며 앞으로도 불공정 계약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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