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연내 제정 목표
"전자담배에 쉽게 접근 못하도록 제도 보완"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등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세종 이전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공소청·중수청과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를 신축한 뒤 이전하기로 했다. 이전 발표가 난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의 성평등가족부 모습. 2026.9.3 조용준 기자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등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세종 이전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공소청·중수청과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를 신축한 뒤 이전하기로 했다. 이전 발표가 난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의 성평등가족부 모습. 2026.9.3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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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에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다. 전자담배 판매업주는 청소년 출입금지 문구를 부착하고 출입문에 성인인증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성평등가족부는 무인 형태로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지정하는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인 다음 달 6일까지 고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고시 제정은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전자담배가 법령상 담배에 포함된 가운데 무인업소에서 청소년이 전자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반영했다. 고시안의 적용 대상은 업주 또는 종사자가 상주하지 않고 자동판매기 등을 통해 전자담배 기기장치류와 이에 사용되는 액상을 판매하는 업소다.


고시가 시행되면 해당 업소는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문에 성인인증 장치를 부착하는 방식 등을 통해 업소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해야 한다. 청소년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내용을 표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도 이행해야 한다.

성평등부는 규제심사와 청소년보호위원회 결정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연내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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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진 성평등부 청소년정책관은 "행정예고 기간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청소년이 전자담배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면밀하게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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