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석 너무 짧아, 월요일도 쉬자"…28일 임시공휴일 깜짝 발표 기대감

정부 공식 검토·지정 아직 없어
내수 진작·기업 부담 놓고 엇갈려

추석 연휴를 열흘가량 앞두고 연휴 직후인 9월 28일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하루 더 쉬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추석 연휴는 주말을 포함해 나흘에 그쳐, 지난해 연차 하루를 활용하면 최장 10일까지 쉴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짧게 느껴진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9월 28일은 현행 규정상 자동으로 대체공휴일이 되는 날이 아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려면 정부의 별도 결정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9월 28일 지정과 관련해 정부가 공식적인 방침이나 결정을 내놓은 내용도 없는 상황이다.

올해 추석은 나흘…28일은 휴일 대상 아냐

올해 추석 연휴는 9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사흘이다. 여기에 27일 일요일이 이어져 주 5일제 근로자 기준 실제 연휴는 나흘이다. 지난해에는 개천절과 한글날, 주말, 대체공휴일이 맞물리면서 금요일 하루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0일까지 쉴 수 있었던 만큼 체감상 차이가 크다.

일각에서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6일이 토요일과 겹치는 만큼, 오는 28일 월요일에 대체공휴일이 자동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현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추석 연휴는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에만 대체공휴일이 발생한다. 올해 추석 연휴(24~26일)는 일요일과 겹치지 않아 법정 자동 대체공휴일 대상에서 제외된다. 결국 28일을 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뿐이다.

막판 지정 전례는 있지만…가능성은 미지수

임시공휴일 지정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다. 정부는 최근 11년 동안 국민 휴식권 보장과 내수 활성화 등을 이유로 총 7차례 임시공휴일을 지정했다. 연휴를 불과 열흘 안팎 앞두고 지정한 전례도 있다. 2015년 8월 14일 임시공휴일은 시행 10일 전에, 2016년 5월 6일 임시공휴일은 8일 전에 발표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픽사베이

다만 과거 사례가 올해 지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까지 정부는 9월 28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내수 진작 vs 해외 유출…경제적 계산 변수
산업계 차질·돌봄 공백 우려도

정부가 임시공휴일 카드를 선뜻 꺼내 들지 못하는 핵심 배경에는 경제적 효과를 둘러싼 상반된 시각이 자리 잡고 있다. 당초 임시공휴일 지정은 민간 소비 증진을 통한 내수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되어 왔으나 연휴가 길어질수록 국내 소비 증대보다는 해외여행 쏠림 현상이 심화한다는 부작용이 지속해서 지적되어 왔다.

실제로 지난해 설 연휴 당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엿새간의 연휴가 조성되자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 297만2916명의 출국자가 해외로 빠져나간 바 있다. 장기간의 휴일이 반드시 국내 소비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설 명절 연휴를 앞둔 지난해 1월 24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모습.

산업계와 민간 현장의 부담도 주요 변수다. 평일인 28일이 갑작스럽게 공휴일로 바뀔 경우, 제조업을 중심으로는 조업 중단에 따른 생산성 저하와 함께 근로기준법상 휴일수당 지급에 따른 기업의 추가 비용 부담이 불가피하다. 아울러 학교와 어린이집 등 교육·보육 기관의 갑작스러운 휴업은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 우려로 직결된다.

찬반 격론 속 신중 모드… 정부, 공식 검토 안 해

온라인에서도 임시공휴일 지정을 둘러싼 시각차가 명확히 갈리고 있다. 직장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동 시간만으로 연휴가 다 지나간다", "연차 사용 없이 장거리 이동이 가능해진다"며 전격 지정을 희망하는 환영론이 이어지는 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연휴만 늘리는 것은 무의미하다", "10월 초 개천절과 한글날 연휴가 연달아 대기 중이므로 정상 근무를 해야 한다"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특히 동네 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는 연휴가 길어질수록 도심 인구가 외부로 이탈해 영업에 직격탄을 맞는다며 섣부른 휴일 지정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임시공휴일 관련 정부 별도의 발표가 없을 경우, 9월 28일 월요일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정상 출근 및 등교가 이루어지는 평일로 유지된다. 10월 초에 예정된 추가 공휴일 일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막판 결단 여부에 시장의 눈 쏠림이 이어지고 있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