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시, 11월부터 드론 소유 금지…처분 시 보조금

대테러·구호·연구 목적은 예외
비행은 물론 보관·반입도 안 돼

중국 수도 베이징시가 오는 11월부터 드론의 비행뿐 아니라 보관과 반입까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13일 연합뉴스는 중국 현지 매체인 베이징일보를 인용해 이날 베이징시가 이 같은 내용의 '베이징시 무인항공기(드론) 관리 규정'을 의결하고 오는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픽사베이

개정 규정은 베이징시 행정구역 전체를 드론 관제 공역으로 지정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드론을 날리거나 드론 또는 관련 핵심 부품을 소유·보관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외부로부터 드론을 운송하거나 휴대한 채 베이징시 행정구역 안으로 들어오는 행위나 보관 시설을 설치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베이징시 공안국에 따르면 대테러·재난구호·중대 행사 등 특수 목적의 드론 이용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교육·연구개발·생산, 농림업, 스포츠 훈련·경기 등 분야도 예외 조건에 포함된다. 관련 기관은 당국의 안전평가 등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비행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하게 된다.

베이징시는 지난해 8월 당국의 승인 없는 드론 비행을 금지한 데 이어 올해 5월부터는 신규 판매와 임대·외부 반입을 금지하고 보관도 제한하는 등 관련 규제를 계속 강화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 보유한 드론이라도 베이징에서는 보관할 수 없게 됐다. 베이징시는 새 규정 시행을 앞두고 기존에 드론을 보유한 시민들을 위해 현장 매입과 폐기·회수, 택배를 통한 베이징 외 지역 반출 등 처분 경로를 마련했다.

개인이 정부 지정 업체에 드론을 판매하는 경우 다음 달 31일까지는 매입가격의 30%, 기체당 최대 3000위안(약 60만원)을 보조한다. 11월 1~14일에는 매입가격의 15%, 최대 1500위안(약 30만원)을 지원한다. 판매하지 않고 지정 장소에서 폐기하거나 회수할 경우에는 10월 말까지 대당 200위안(약 4만원), 11월 1~14일에는 대당 100위안(약 2만원)을 지급한다. 이 같은 지원은 공안기관의 정보 확인을 마친 개인 소유 드론만 적용된다. 소유자가 직접 항공·철도·도로 등을 이용해 드론을 베이징 밖으로 반출할 수도 있다.

베이징시는 이번 개정에 대해 "새로운 드론 관리 상황에 대응하고 공역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