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중수청·공소청 안정적 출범시킬 것…공백 미리 찾아 보완"

당정청 고위당정협의회
추석물가·공소청 직제안 등 점검

한성숙 국무총리는 "당정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공소청 개청 전까지 필요한 준비 사항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백과 혼선을 미리 찾아 보완함으로써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마친 뒤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총리는 1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의 출범을 앞두고 있다"며 "큰 틀을 바꾸는 일일수록 여러 각도에서 세심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국정 운영은 늘 평가받는 일이고 국민의 평가는 언제나 현재형"이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소중하게 듣고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3일에 이어 3주 만에 다시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린 데 대해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다시 마주 앉은 것은 그만큼 지금이 민생과 국정에 있어 중요한 분기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회의에서 추석 물가 대책과 다음 달 출범을 앞둔 중수청과 공소청 직제 개편안, 경찰 실종 관리 체계 개선 방안 등을 점검했다.

한 총리는 "역대 최대 할인과 최대 공급, 최대 명절 자금 지원 등 준비한 정책의 혜택이 국민께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성수품 수급과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소상공인·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한편 교통·의료·안전 등 연휴 기간 국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관계기관이 빈틈없이 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찰 실종사건 대응 체계와 관련해서는 "제도적·구조적 공백이 없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한 치의 틈도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는 권한의 남용과 집중을 막고 범죄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토대가 돼야 한다"며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 첫날부터 차질 없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인력·시스템 등 제반 사항을 꼼꼼히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국민 우려에 더 세심히 귀를 기울이고 필요한 개혁과제는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당·정·청이 원팀으로 국민 신뢰를 얻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