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적극 재정 필요…지속 가능성과 조화 가능”

연합뉴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중요하지만 대외불확실성, 우리경제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오는 15일 예정된 인사청문회 전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면서도 "세계 각국도 팬데믹 이후 재정준칙 적용을 유예·완화하는 중인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적극적 재정 역할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는 성과중심 재정운용 등을 통해 조화롭게 추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확장재정으로 성장과 재정의 선순환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정부의 재정 운용이 "성과를 내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올해와 내년 예산의 경우 "잠재성장률 확충·양극화 완화 등 구조적 문제 대응에 초점을 두고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팬데믹기 재경부의 전신인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및 차관보 등으로서 민생·경기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돌아보고서 "당시 재정·금융 지원은 가계소득과 소상공인의 경영을 뒷받침하고, 소비 위축과 금융시장 불안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팬데믹 시기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으로 부채가 빠르게 증가한 측면도 있다"고 짚었다. 이에 대응해 금리 상승기 취약차주 부담 경감을 위한 채무조정 활성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확대 등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금융투자소득세를 비롯한 자본이득세 도입 여부는 "시장 여건이 충분히 안정된 이후 검토될 사안"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금융시장·산업 변화에 대응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공평하고 효율적인 금융 과세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상속·증여세의 경우 "국제 비교 시 높은 수준의 상속세율 등을 고려해 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자산 불평등 심화, 과세형평 제고 등을 고려해 세 부담 완화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재정여건·수혜대상 등을 감안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법인세는 "미래성장동력·첨단산업 육성, 지방주도 성장 지원 등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성장 친화적 세제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경제·산업 여건 변화를 반영해 효과성 낮은 비과세·감면을 정비하겠다"고 예고했다.

내년 1월부터 시작될 가상자산 과세를 위해 "구체적인 과세기준은 연내 국세청 고시로 공표할 예정이며, 납세자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기도 하지만 "소득 포괄적 과세, 납세협력비용 완화, 기본공제·단일세율 등 납세자에게 유리한 세제 적용을 위해서는 기타소득 분류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