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기존 대법관 후보 중 재제청해야"…국힘 "독재의 시작"

여야는 12일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신속히 진행해달라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이미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신속하게 재제청 절차를 진행하라"며 "더 이상 '제청권 몽니'로 대법관 공백을 장기화하지 말라"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미 추천된 후보자들을 제쳐두고 추천위원회부터 다시 구성해 후보군을 원점에서 짜려 한다면 대법관 인선을 장기화하는 또 다른 꼼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판을 새로 짤 생각으로 막무가내식 제청한 것이 아니라면, 재제청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대법관 공백의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국민에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제공하는 것이 사법부가 지켜야 할 헌법적 책무"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청와대의 '추천위를 존중하라'는 주장은 결국 (후보추천위 후보 중 한 명인) 김민기(판사)를 제청하라는 소리"라며 "김민기를 대법관으로 만들어 기어코 이재명 무죄 선고를 받아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된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는데 삼권 분립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독재의 시작이다. 히틀러도 '선출 권력'을 내세워 나치 독재 정권을 구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대법원이 해야 할 일은 다른 무엇도 아닌 '이재명 재판 재개'"라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사법부마저 대통령의 지휘 아래 둘 수 있다는 오만부터 버리라"며 "대법관까지 입맛대로 고르겠다는 사법부 장악 야욕을 당장 거두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