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목표 달성 사실상 포기
국채 금리 2008년 이후 최고치 기록

프랑스 정부가 고질적인 재정 불안에 폭염 악재까지 겹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낮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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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롤랑 레스퀴르 프랑스 경제재정부 장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5%, 내년은 1.0%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발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0.7%)에서 0.2%포인트 추가로 하향 조정한 수치다.

프랑스 정부는 올해 초만 해도 1.0% 성장을 자신했으나, 2월 말 이란전쟁 발발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과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전망치를 연이어 내려 잡았다. 프랑스 국가통계청(INSEE) 역시 전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7%에서 0.4%로 하향 조정했다.


레스퀴르 장관은 "올해는 서로 다른 네 가지 충격이 겹친 극심한 위기"라며 국내 정치 불확실성, 에너지 가격 급등, 여름철 극한 기상, 차입비용 증가를 요인으로 꼽았다.


실제 프랑스 생태전환부는 올여름 폭염과 산불·가뭄 피해로 국내총생산(GDP)의 0.3∼0.5% 수준인 100억∼150억 유로(약 15조 6천억∼23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손실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여기에 내년 4월 대선을 앞둔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해져 국채 금리가 급등하며 이자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프랑스 10년물 국채 금리는 지난 2월 3%대 초반에서 이날 4.448%까지 상승하며 2008년 이후 최고치를 새로 썼다. 유로존 안전자산인 독일 10년물 국채 금리와의 격차(스프레드)도 94.5bp(1bp=0.01%p)까지 벌어져 스페인·이탈리아·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 수준을 크게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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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올해 1분기 기준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117.6%로 유로존 평균(88.9%)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지난해 재정적자 비율도 GDP 대비 5.1%를 기록해 유로존 4위에 올랐다. 레스퀴르 장관은 "5% 적자는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다"라며 올해 재정 적자 폭을 GDP 대비 5% 이내로 줄이겠다는 기존 목표의 사실상 철회를 인정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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