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2심서 뒤집혀
일수로 계산시 편입시기·윤년 따라 갈려
法"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 안돼"

박사 못 딴 전문연구요원…법원 "5.99개월 남아 현역 입영 취소"
AD
원본보기 아이콘

연구기관에서 대체복무 하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해 현역입영 통지를 받았지만, 법원은 남은 복무기간이 5.99개월이라며 입대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병무청은 복무 기간을 '일수'로 계산해 6개월을 넘기지 못하면 현역 입영 대상이라고 본 반면, 법원은 복무 기간을 '개월 수'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4-1부(박연욱 이광만 문광섭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 입영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대학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돼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2년 안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며 지난해 10월 현역 입영 대상자가 됐다.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이공계 석사학위 취득자가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며 3년간 군 복무를 대체하는 제도다. 박사과정에서 2년 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면 전문연구요원 편입이 취소된다. 다만 병역법상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다.

쟁점도 이 지점에서 발생했다. 병무청은 A씨의 복무기간이 181일 남은 만큼 '일수'로 계산시 6개월이 넘었기에 육군훈련소 입영을 통지했다. 하지만 A씨는 '개월 수'로 계산하면 남은 복무기간이 5.994개월이라며 맞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병무청 계산 방식에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 현역병 입영 처분을 취소되며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병무청의 해석이 문언상 가능한 해석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단정하긴 어렵다"면서도 "병역법 어디에도 현역병 의무복무기간을 반드시 '일수'로 환산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일수로 환산하면 편입 시기나 윤년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달마다 일수가 달라 똑같이 2년을 복무하고도 편입 시기에 따라 현역병과 사회복무원으로 갈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현역병 입영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이라며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AD

병무청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