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선 특별시의원, "어촌계장 활동비 지급 법제화 시급“
법적 지위 없이 개인 책임감 의존
"국회, 계류 중인 수협법 개정안 통과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재선 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1)은 지난 10일 제3회 제1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어촌계장 활동비 지급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건의안은 어촌계장의 법적 지위와 활동비 지급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도록 '수산업협동조합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어촌계장은 공동어장 관리, 계원 간 이해 조정, 정부 정책 전달을 비롯해 태풍·고수온 등 재해 발생 시 피해조사와 복구 지원까지 사실상 공적 업무를 도맡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구체적인 지위와 업무는 법률이 아닌 해양수산부 고시에 머물러 있으며, 활동비는 지구별수협의 재정 형편에 맡겨져 있다. 이로 인해 조합별 지급 편차가 크고 아예 지급하지 못하는 조합도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이장·통장은 법령에 임명 근거가 마련돼 있고 지자체에서 수당을 지급받는 반면, 어촌계장은 그와 같거나 더 복합적인 역할을 감당하면서도 법적 권한도 실질적 보상도 없이 개인의 책임감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어촌계장의 역할과 책임에 걸맞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령화로 인해 계장을 맡을 사람이 줄어들고 있으며, 젊은 어업인들은 과중한 책임과 보상 부재를 이유로 계장직을 기피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 결과 일부 어촌계는 계원들이 돌아가며 직을 맡거나 공백이 길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섬 지역은 계장 한 사람이 행정기관을 오가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까지 부담하고 있는 만큼 현실에 맞는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이와 같은 취지의 '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0대 국회 이후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를 반복해 왔다.
박 의원은 "같은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는 사이 어촌계장들은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이제는 논의를 반복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국회가 법 개정에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국회를 향해 어촌계장의 법적 지위와 수당·여비 지급 근거를 규정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사하고 의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에는 향후 법 개정에 발맞춰 국비 지원 원칙을 명확히 세우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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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 건의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송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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