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법관 재제청 지연에 "추천위 내용 존중, 신속히 절차 진행해야"

손봉기 후보자 재제청 요구 2주째…대법원 후속 조치 없어
"장기 공석으로 국민 재판받을 권리 침해돼선 안 돼"
대법관 2명 공석…대법원, 소부 구성 조정해 재판 차질 대응

청와대가 11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제청을 사실상 반려하고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해달라고 요청한 지 2주가 지났지만 후속 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법관 공백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다시 제기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하며 3년 7개월 만에 다시 청와대 시대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29일 서울 청와대에 봉황기가 게양돼 있다. 2025.12.29 조용준 기자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브리핑에서 재제청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질문에 "청와대는 국민의 온전한 재판청구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관의 장기 공석으로 인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하게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이 대통령과의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이뤄졌다며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합하는지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함께 제청된 이흥구 전 대법관의 후임 김성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를 거쳐 의견이 모아졌다고 보고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청와대는 당시에도 "대법관의 장기 공석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

재제청 절차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일 청와대의 요구에 대해 내부 논의 경과를 확인한 뒤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이후에도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법관 공백에 따른 사법부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노 전 대법관 후임 자리는 지난 3월부터 반년 넘게 비어 있는 데다 지난 7일 이흥구 대법관까지 임기를 마치면서 현재 대법원은 대법관 2명이 공석인 상태다. 대법원은 소부 재판이 중단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최근 재판부 구성을 조정했지만, 당분간 12명이 담당하던 사건을 10명의 대법관이 나눠 맡아야 하는 만큼 사건 처리 부담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