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경안 통과… 청년AI지원 삭감에 오세훈 "다수 의회 폭거"
2조8000억원 규모 2차 추경안 시의회 통과
TBS 지원촉구·장애인 공공일자리 조례안 등
'오세훈 역점사업' 청년AI성장권 예산 삭감
야간경제 활성화 예산은 상당 부분 복원
서울시의회가 11일 2조8000억원 규모의 '2026년도 제2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공약인 '청년 인공지능(AI) 구독 지원 사업' 예산 56억원은 전액 삭감된 반면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됐던 '야간경제 활성화 사업' 예산은 상당 부분 복원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추경 예산안은 재석의원 101명 중 찬성 63명, 반대 3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추경안 중 청년 AI 성장권 지원 예산 56억2500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청년 50만명에게 생성형 AI 이용권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들은 지원 범위와 대상자 선정 방식, 서비스 방식 등 세부 사항이 정해지지 않은 점을 문제로 들어 예산을 삭감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치면서도 해당 예산은 살아나지 못한 채 본회의에 올라왔다. 이 추경안은 재석 101명 중 찬성 63명, 반대 37명, 기권 1명 투표로 가결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쉬움을 전했다. 이날 추경안 가결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사다리를 놓기 위해 서울시가 공들여 마련한 예산이 민주당에 의해 무자비하게 전액 삭감되는 것을 보며 큰 허탈감을 느낀다"며 "뚜렷하게 중대한 문제점을 밝히지도 못한 정책을 근거도 없이 부실 사업으로 매도하며 모조리 삭감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다수 의회의 폭거"라고 지적했다.
다만 오 시장의 또 다른 역점 사업인 야간경제 활성화의 주요 사업 예산 17억9700만원은 상임위 심사에서 대폭 감액됐지만 예결위 조정 과정에서 16억9200만원이 최종 반영됐다. 야간경제 활성화 상품권 발행 10억5700만원, 지역별 야장 조성 및 관리체계 구축 1억4500만원, 서울나이트슈퍼패스 2억9000만원, 서울미식야행 2억원 등이다.
시의회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통과한 안건들도 있다. 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되살리는 조례안이 대표적이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장애인을 위해 권익 옹호, 문화예술, 인식 개선 등 분야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0년부터 운영됐던 해당 사업은 직무 절반 이상이 집회·시위 등 '캠페인'에 해당하는 문제 등이 지적되면서 2024년 폐지됐다. 이후 시의회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 측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고 결국 이날 해당 안건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추진한 또 다른 조례안인 '서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가결됐다. 조례상 '이동편의 증진'이란 명칭을 '이동권 보장'으로 변경해 권리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서울시 버스 전량을 저상버스로 운행하도록 명시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이 추진한 'TBS 정상화 촉구 결의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서울시에 TBS 출연기관 재지정, 지원 조례 제정, 재정 지원 방안 등 정상화 로드맵을 시의회와 협의하고, 장기간 임금을 받지 못한 TBS 구성원들의 생존권과 고용안정을 보장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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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서울시버스노조가 오는 16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시민 이동권 보호를 위해 서울시의 중재와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도 본회의를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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