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맹, 김영진 행안위원장과 소방·교육 현장 제도개선 협의

순직 소방관 '안전훈장' 신설·국립소방병원 확충 건의
학교 소방안전관리 책임체계 개선 요구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과 산하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정책기획위원회가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과 간담회를 열고 소방·교육행정 공무원이 현장에서 겪는 제도적 문제를 함께 개선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신동근 공무원연맹 위원장(왼쪽 다섯 번째),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여섯 번째), 홍순탁 소방노조 중앙위원장(일곱 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무원연맹 제공.

이날 간담회에서는 순직 소방공무원 예우 강화와 국가유공자 제도 개선, 국립소방병원 확충, 학교 소방안전관리 책임체계 개선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소방노조는 순직 소방공무원을 계급이 아닌 '희생의 가치'를 기준으로 예우해야 한다며, 기존 근정훈장과 별도로 가칭 '안전훈장' 신설을 건의했다. 또 2011년 법 개정 전후에 따라 국가유공자 유형이 달라지는 문제를 지적하고, 기존 등록자도 현행 기준에 맞게 변경 등록할 수 있는 특례 마련을 요청했다.

소방노조는 국립소방병원을 단순 진료기관을 넘어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과 질환 추적관리, 소방 특화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국가 차원의 의료 거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소방의학 연구개발(R&D)센터와 건강검진센터 확충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원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교육청정책위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관련해 학교를 일반 공공기관과 똑같이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학교장이 소방안전 관리·감독 직위를 행정실장 등에게 맡길 경우 비전문가에게 책임이 전가되고 업무 혼선이 생길 수 있다며, 학교 특례 규정과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전문인력·예산 지원 의무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연맹은 이와 함께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정당 가입·정치후원 등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도 요청했다.

김영진 위원장은 이 같은 제안에 대해 국정감사 질의와 관련 부처 정책 협의 등을 통해 행안위 위원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무원연맹은 소방·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국회와 정부의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소통·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