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민 "세금은 벌금 아냐"…구윤철 "보유→거주로 부동산 보상 체계 전환"

1주택 양도세 개편 놓고 세제 철학 충돌
朴 "보유·거주 다를 수 있어"…具 "양도차익에 부담 필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박 의원은 직장·교육 등 생활 여건에 따라 보유 주택과 실제 거주지가 달라질 수 있다며 "정부가 세금을 벌금처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구 부총리는 주택 보유보다 실거주에 혜택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보상체계를 바꾸는 과정이라고 맞섰다.

박 의원은 11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과도한 징벌적 규제와 대출 규제가 풍선효과를 낳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강남 집값을 잡고 있다고 정신승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양측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양도세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놓고 세제 철학의 차이를 드러냈다. 박 의원은 "경제가 발전할수록 직장의 개념과 일자리의 형태가 다양해진다"며 "내가 사고 싶은 집과 살고 싶은 집은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걸 왜 징벌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징벌이 아니라 보상체계를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보유가 아니라 거주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직장이나 취학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는 실거주 요건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보유와 거주를 일치시키기 어려운 현실을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그는 "결국은 보유한 집과 거주하는 집이 같을 수 없는 게 현실인데 정부는 '바이(Buy)'와 '리브(Live)'를 한 곳에서 하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구 부총리는 "주택정책이 보유에 인센티브를 줘서는 안 된다"며 "자꾸 보유만 신경쓰다 보니 주거와 보유가 분리된다"고 말했다. 이어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이제는 부담을 느끼게 해야 한다"며 과세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정부가 2029년부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최대 10억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놓고도 충돌했다. 박 의원은 "한 주택을 평생 보유하며 자산을 일군 사람에게 30년간 쌓인 양도차익을 이유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징벌"이라며 "성공한 소수라고 해서 핍박받아도 되는 것이냐"고 물었다.

구 부총리는 "1주택에 실제 거주한 대부분의 국민은 오히려 세금이 줄어든다"며 "양도소득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더 부담하는 것이 과세 정상화"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세금은 벌금이 아니다. 1가구 1주택자는 세금 걱정이 없어야 한다"며 "국민의 생애주기 활동을 돕는 방향으로 세제를 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