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천문학적 예산에도 인구문제 해결 못해…패러다임 전면 전환"

이 대통령, 11일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2060년 韓 노인 비율 세계서 가장 높아"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는 2060년쯤에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노인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된다는 예측이 있다"며 "기존의 틀과 방식, 한계를 뛰어넘어 인구 정책 패러다임의 전면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난 수십년간 우리 사회는 방대한 정책들과 함께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긴 했지만 여전히 인구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지는 못하고 있다"며 "그사이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지난해부터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9.11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특히 인구 문제의 복합적 성격상 저출생과 고령화뿐만 아니라 균형 발전, 가족 형태 다양화, 청년 일자리, 일가정 양립 같은 여러 사회·경제·문화적 요소들을 종합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겠다"며 "중앙과 지방 정부 간에도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해 우수 사례를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전략위원회로 개편된 것에 대해 "대한민국 인구 정책의 새 장이 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다행히 출생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흐름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인구 구조의 근본적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실질적 해법들을 최대한 발굴해 나가야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6~10일 프랑스 국빈방문의 소회를 밝히고, 다음주 서울에서 열리는 제1차 한국-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 소식을 알렸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현재 세계 질서가 빠르게 다극화되고 있다. 더 많은 나라들과 손잡고 더 다양한 지역으로 외교 영역을 확장해 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 질서가 극심한 혼돈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지금 우리의 힘을 키우고, 외교 지평을 넓히고,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지혜가 더없이 필요하다"며 "오직 국민과 또 국익에 더 나은 내일을 생각하며 그 길을 묵묵히 개척해 나가야겠다"고 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