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위성도 공격 표적될 수 있어…韓, KPS 등 우주안보 복원력 키워야”

클레이튼 스워프 CSIS 항공우주안보프로젝트 부국장 인터뷰
세계신안보포럼(WESF)

"분쟁이 발생하면 상업위성도 정부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정부보다 기업을 공격하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Clayton Swope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항공우주안보프로젝트 부국장이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 하고 있다. 조용준 기자

클레이튼 스워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항공우주안보프로젝트 부국장은 지난 9일 서울에서 열린 세계신안보포럼(WESF) 참석차 방한해 진행된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상업위성의 군사적 활용이 확대되는 데 따른 위험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스워프 부국장은 CSIS 국방안보부 선임연구위원을 겸하고 있다. CSIS 합류 전 아마존의 위성통신 사업에서 국가안보·사이버보안 공공정책을 이끌었으며 클라우드 정책 업무도 담당했다. 이전에는 미 연방하원의원실에서 국가안보·우주·외교·기술정책 수석고문으로 활동했다. 미 중앙정보국(CIA)에서도 14년 이상 근무했으며 주로 과학기술국에서 일했다.

스워프 부국장은 우주가 통신과 위치·항법·시각(PNT), 정보·감시·정찰(ISR), 실시간 추적·표적화, 미사일 경보·추적 등을 제공하는 현대 합동작전의 '기반(backbone)'이라고 강조했다. 국가 간 전쟁이 발생할 경우 충돌 초기부터 상대방이 우주에서 얻는 우위를 빼앗기 위해 우주 이용 능력을 약화하거나 파괴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자체 정찰위성 한두 기의 능력보다 중국이나 러시아 등 다른 국가에서 우주 서비스를 확보할 가능성을 더 우려한다고 밝혔다. 한국에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을 비롯한 대체 역량을 확보하고, 한미동맹 차원에서도 한국과 미국, 민간기업, 유럽·일본 등의 역량을 여러 층으로 쌓아 복원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Clayton Swope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항공우주안보프로젝트 부국장이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 하고 있다. 조용준 기자

다음은 스워프 부국장과의 일문일답.

-우크라이나전에서 상업위성은 통신뿐 아니라 정보·감시·정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제 우주를 현대전의 필수 요소로 봐야 하나.

▲우주에서 파생되는 서비스와 역량은 지상에서 이뤄지는 작전을 가능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지상에서 벌어지는 분쟁도 실제로는 우주에 접근할 수 있는지에 크게 의존한다.

분쟁에 참여한 한 국가만 우주에 접근할 수 있고 다른 국가는 그렇지 못하다면 우주에 접근할 수 있는 쪽이 엄청난 비대칭적 우위를 갖게 된다. 반대로 양쪽 모두 우주에 접근할 수 없다면 양측 모두 불리한 조건에서 싸우겠지만 적어도 그 불리함은 동등할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에 비유할 수 있다. 독일은 전차를 20대밖에 만들지 못했고 연합국은 8000대를 만들었다. 이는 연합국에 엄청난 비대칭적 우위였다. 마찬가지로 한 국가만 우주에 접근할 수 있고 상대국은 그렇지 못하다면 비슷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우주에서 우위를 확보하지 못한 국가는 지상전에서도 상당한 열세에 놓이게 되나.

▲그렇다고 생각한다. 한쪽이 우주에 접근할 수 있다면 다른 쪽도 반드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한 열세에 놓인다. 현대전에서 상대방이 우주를 이용해 통신하고 정보와 감시를 수행하고 GPS나 KPS 같은 체계를 이용해 위치·항법·시각을 확보할 수 있는데 자신은 그런 접근권이 없다면 엄청난 열세다.

-상업위성 의존이 커지면서 민간기업이 국가안보의 핵심 행위자가 되고 있다. 어떤 위험이 있나.

▲우주경제의 여러 분야에서는 주요 고객이 정부나 정부기관이고 특히 군이 주요 고객인 경우가 많다. 기업들이 지구관측이나 원격탐사를 수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주요 고객이 정부일 수도 있고 군일 수도 있다. 따라서 위성을 만들고 운영하는 기업들은 자신들이 어떤 영역에 들어가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결국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역량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연결성이나 통신처럼 우주에서 제공되는 일부 서비스는 정부나 군 이외에도 많은 고객을 두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 일부만 정부나 군에 제공하는 위성이라 하더라도 기업들은 분쟁이 발생하면 정부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자신들도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어쩌면 정부보다 기업을 공격하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다.

사이버 공격이나 재밍, 스푸핑은 이미 목격됐다. 정부 위성이든 비정부 위성이든 상업위성이든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분쟁에서 각국이 상대방의 우주 접근을 무력화하려 한다는 징후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그 대상이 상업위성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민간기업이 이런 위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기업들은 그 위험을 사업 모델에 가격으로 반영하고 그런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미국 기업에만 영향을 주는 문제도 아니다. 중국에도 스타링크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길 것이고 이미 원격탐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 기업들도 있다. 한국에서도 원격탐사를 제공하는 상업위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유럽과 일본 기업들도 있다. 어느 정도는 우리가 스스로 이 문제를 만들어냈다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기업들로부터 지구관측 데이터 같은 상업 서비스를 구매해 복원력과 방어작전, 국가안보에 사용하려 했다. 그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기업들이 인식해야 할 부담도 있다. 분쟁이 발생하면 자신들이 군사적 표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민간 위성의 사이버보안 위험은 어떻게 보나.

▲위성은 우리가 핵심 기반시설이라고 여기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통신이다. 통신은 위성이나 광섬유 케이블,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이뤄질 수 있고 모두 해커들의 표적이 된다. 국가 차원의 해커도 있고 금융적 이익이나 다른 목적을 위해 취약점을 악용하는 범죄자도 있다. 이런 추세는 지상에서 우주까지 그대로 이어진다. 해커가 지상에서 통신 기능을 하는 시스템을 공격하려 한다면 우주에 있는 같은 기능의 시스템도 공격하려 할 것이다. 정부 소유 시스템인지 기업 소유 시스템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보를 수집하려 할 수도 있고 물리적으로 파괴적인 피해를 주려고 할 수도 있다.

우주를 특별히 다르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둘러싼 더 큰 문제의 일부로 봐야 한다.

전자기 스펙트럼 문제도 있다. 재밍과 스푸핑이다. 특히 위성에 매우 중요하다. 위성과 통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선주파수(RF) 신호이기 때문이다.

-사이버 공격이나 재밍·스푸핑처럼 위성을 물리적으로 파괴하지 않는 공격이 앞으로 더 중요한 위협이 될까.

▲국가 사이에 전면전이 벌어진다면 파괴적인 물리적 무기부터 재밍, 스푸핑, 사이버까지 많은 수단이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이버·재밍·스푸핑 같은 회색지대 전술이 특히 중요해지는 것은 두 국가가 분쟁 중인데 제3국이 어떤 식으로든 관련된 경우다. 한 교전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관계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돼 있을 수도 있다. 그 국가는 중립을 유지하고 싶을 수도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회색지대 전술이 사용된다고 본다. 현재로서는 그런 행동이 확전을 유발하는 반응을 불러오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우크라이나전의 직접 당사국이 아닌 발트해 국가들과 핀란드, 흑해 주변 국가들도 GPS 신호에 대한 재밍과 스푸핑을 계속 경험하고 있다. 이런 활동은 확전의 문턱 아래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우크라이나전은 '드론전'이라고 불리지만 드론도 위성통신과 GPS에 크게 의존한다. 현대전에서 우주의 역할을 어떻게 보나.

▲우주는 오늘날 합동작전의 기반이 되는 핵심적인 지원 체계라고 본다. 드론 작전도 포함되고 해상작전이나 지상 병력의 작전도 포함된다.

우주는 통신, 위치·항법·시각, 정보·감시·정찰을 제공한다. 실시간 추적과 표적화, 미사일 경보, 미사일 추적 같은 기능도 기대할 수 있다. 이 모든 요소가 우주에 의해 가능해진다. 우주는 이런 작전의 기반이다. 그것을 제거하면 합동전력은 오늘날 갖고 있는 기능 가운데 상당 부분을 잃게 된다. 드론 작전도 마찬가지다. 이것을 '우주전'이라고까지 부를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모든 전쟁에서 우주는 매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우주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새로운 취약성도 커지는 것 아닌가.

▲오늘날 우리가 공급망 위험을 걱정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제품 하나가 어디에서 제조됐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의 모든 부품이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까지 살펴본다.

우주 의존성을 생각할 때도 같은 작업을 해야 한다. 국가안보와 국방을 위해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모든 활동은 무엇인지, 그 활동들이 우주와 접촉하는 지점은 어디인지, 우주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모두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결국 무엇을 어떻게 보호하고 방어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방어 범위가 매우 넓어질 것이다.

-사이버 공격이나 재밍으로 위성 서비스를 교란하는 경우 어느 수준부터 '무력공격'으로 간주해야 하나.

▲하나의 답으로 정하기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상황과 시나리오에 많이 달려 있을 것이다. 확전을 감수할 의사가 있는 어떤 분쟁에서도 우주는 표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반대로 확전을 제한하려는 위기 상황이라면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훨씬 조심할 것이다. 다만 그것은 우주에만 해당하는 문제인지는 모르겠다. 모든 군사활동에서 의도하지 않은 확전을 만들지 않도록 조심할 것이다.

분명한 확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물리적 또는 동력학적 공격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영역에서든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폭탄을 떨어뜨리는 것은 큰 확전이다. 그와 같은 일반적인 원칙이 우주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벌어진다면 중국 역시 우크라이나전을 분석하면서 이러한 위성망을 우선적으로 무력화하려 할 가능성이 있나.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됐을 때 영국이 독일을 상대로 취한 첫 적대행위 가운데 하나가 독일과 세계를 연결하는 해저케이블을 끊은 것이었다. 대만해협에서 전면전이 벌어진다면 중국 인민해방군(PLA)은 대만의 통신을 차단하려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위성이 큰 역할을 한다.

통신을 차단하는 것뿐 아니라 대만을 '눈멀게' 하는 것도 하나의 목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군이 상황을 보기 위해 필요한 많은 정보가 우주에서 오기 때문이다. 위치·항법·시각도 포함된다. 많은 종류의 탄약과 병사, 함정, 항공기가 항법을 위해 우주 신호에 의존한다.

모든 것을 초기에 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하기 쉬운 것은 재밍과 스푸핑이다. 사이버 영역의 취약점을 어떻게 악용해 그런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도 찾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확전 사다리를 올라가 실제로 탄약을 투사하고 서로 공격하는 상황이라면 우주 인프라와 위성도 표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리적 무기로 공격하기 가장 쉬운 위성은 대만 정부나 대만 기업이 소유·운영하는 위성일 것이다. 미국 위성이나 다른 나라 위성처럼 제3국의 위성을 곧바로 공격하는 데는 망설임이 있을 수 있다. 그 나라가 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있다면 더 그렇다. 하지만 대만이 소유·운영하는 위성이라면 상당히 높은 우선순위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의 우주역량은 어느 수준이라고 평가하나.

▲중국은 오늘날 세계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우주 강국이라고 생각한다. 국가안보 역량, 민간 우주와 탐사, 경제적 측면 등 여러 차원에서 그렇다. 단순히 한 국가가 1년에 몇 번 발사하는지를 보더라도 중국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중국이 재사용 로켓을 이용해 발사 빈도를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다. 중국은 스페이스X의 팰컨9처럼 착륙할 수 있는 서로 다른 로켓 두 종류를 시험했다. 문제는 이런 로켓을 대규모로 생산하고 발사 빈도를 높일 수 있느냐다.

두 번째는 위성을 더 빠르게 제조해 스타링크처럼 대규모 위성군을 구축할 수 있느냐다. 중국에서는 최소 다섯 개의 대형 위성군이 계획되고 있고 일부는 이미 위성을 발사했다. 그 위성군을 완성해 통신뿐 아니라 어쩌면 지구관측까지 제공하는 스타링크와 유사한 시스템을 하나 이상 보유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재사용 발사체와 대규모 위성 제조라는 두 요소가 더해지면 중국이 연결성 같은 특정 분야에서 스페이스X나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능력과 맞먹는 수준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최근 북한 소행의 사이버해킹 공격도 증가하는데 자체 위성 능력 발전뿐 아니라 사이버 역량이나 전자전 능력을 결합할 위험도 나중에 고려해야할 요소일까?

▲첫째, 사이버 역량은 우려할 만하다. 하기 쉽기 때문이다. 많은 하드웨어가 필요하지 않고 어디에서든 할 수 있다. 사이버 위협은 우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우주를 지원하는 지상 인프라뿐 아니라 위성 자체에도 적용된다. 둘째는 재밍과 스푸핑, 특히 GPS 같은 위치·항법 신호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한국이 개발하려는 KPS 위치체계가 복원력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이유로 하나의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게 됐을 때 다른 시스템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한국뿐 아니라 한미동맹과 미국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다른 역내 파트너들도 마찬가지다. 북한이 위성을 발사하고 운영하려 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까지는 성과가 그다지 좋지 않다. 북한이 위성으로 정보·감시·정찰을 하는 문제에서 제가 더 주목하는 것은 그런 능력을 다른 국가에서 얻을 수 있느냐다. 원격탐사를 제공하는 중국 기업에서 구매할 수 있을까. 러시아 기업에서는 가능할까. 러시아는 스타링크와 유사한 위성군을 발사하려 하고 있는데 그런 서비스를 북한에 판매할까. 북한이 자체적으로 발사체와 위성을 개발하는 것만 볼 게 아니라 우호적인 다른 나라에서 우주능력을 '서비스 형태로' 구매할 수 있는지도 봐야 한다. 제가 더 크게 우려하는 것은 북한의 정찰위성 한두 기 자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보다 그런 외부 서비스를 확보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한미동맹은 전통적으로 지상 작전에 집중해왔다. 한국이 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할 우주안보 역량은 무엇인가.

▲우선 한국이 국방과 국가안보를 수행할 때 우주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는 이렇게 국방과 국가안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우주에서 오는 무언가에 의존하고 있다'는 식으로 검토하면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가 드러날 것이다. 한미동맹이 지상 작전에 초점을 맞춰왔다고 했지만 그런 검토를 해보면 지상 작전 자체에 우주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주를 별도의 문제로 보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한국이 지상 작전과 별개로 우주를 따로 걱정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한미가 집중해야 할 대부분의 문제는 그대로다. 다만 우주가 그 안보에 어떤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위성정보 공유와 우주상황인식, 사이버·전자전 위협 대응 등을 포함한 우주안보 협력이 한미동맹의 핵심 우선순위가 돼야 하나.

▲그렇다고 생각한다. 사이버안보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은 의미다. 저는 우주를 사이버안보와 비슷한 방식으로 본다. 우주에서 오는 특정 서비스나 역량에 의존하고 있다면 이를 '스위스 치즈'처럼 생각해야 한다. 구멍이 뚫린 스위스 치즈를 여러 장 겹쳐 복원력의 여러 층을 쌓는 것이다. 한 층은 한국의 역량일 수 있고 또 한 층은 미국의 역량일 수 있다. 기업의 역량이나 유럽 또는 일본의 역량도 또 다른 층이 될 수 있다. 상업적 역량일 수도 있고 정부 역량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복원력의 여러 층을 쌓고 모든 구멍이 한 줄로 겹치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미국 기업의 ISR이나 스타링크, 스페이스X에 의존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반드시 그것 하나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스위스 치즈의 여러 층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미국에도 똑같은 권고를 할 것이다. 일부 층을 잃기 시작하더라도 필요한 역량을 제공할 무언가가 여전히 남아 있도록 중복성의 층을 얼마나 더 추가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한미동맹도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야 하고 한국도 마찬가지다. 합동작전을 하기 위해 우주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역량에 대한 복원력에 어떻게 더 많은 층을 추가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이한나 기자 im21n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