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도입해야…산업 생태계 붕괴 우려"

구윤철 "부가가치 큰 배터리 중심 세액공제 지원"
이언주 "배터리 적자 기업엔 세액공제 실효성 없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내 전기차 산업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구매보조금 중심의 지원 정책을 생산 단계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내년에는 50%를 넘어서는 것도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기차는 배터리와 철강, 부품 산업은 물론 피지컬AI와 로봇 산업으로도 이어진다"며 "자동차 부품 생태계가 무너지면 피지컬AI에 대규모로 투자하더라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산 전기차에도 지급되는 구매보조금의 영향력을 줄이고, 국내 생산 기반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6.09.11 윤동주 기자

이에 구 부총리는 전기차 전체에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하기보다 부가가치가 큰 배터리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기차의 핵심은 배터리"라며 정부가 내년부터 배터리에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배터리뿐만 아니라 철강과 자동차 부품 등 전후방 산업 생태계 전반을 지원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은 영업이익이 나지 않는데 무슨 세액공제를 받느냐"며 적자 기업에는 세액공제의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구 부총리는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산업의 핵심이 되는 부품에 대해 한층 더 노력하겠다"며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는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마더팩토리와 핵심 공급망은 반드시 국내에 남겨놔야 한다"며 "혈세로 외국산 자동차를 지원해 국내 일자리를 파괴하고 정보주권과 경제안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