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구속영장 허위기재' 채상병 사건 군검사들 2심도 무죄

法 “영장 청구서는 판단·주장 담은 문서…허위공문서 보기 어려워”

채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당시 대령·현 준장)의 구속영장에 허위 사실을 적은 혐의로 기소된 전 국방부 검찰단 소속 군검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1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감금 혐의로 기소된 김민정 중령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보현 소령도 무죄를 받았다. 염 소령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이들이 박 전 수사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고의로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구속영장 청구서는 검사가 수사 사항에 대한 판단 및 주장을 담은 문서인 만큼 증명적 기능을 가진 '공문서'로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국방부 검찰단에서 근무하던 이들은 2023년 8월 해병대 채해병 순직사건 조사 기록을 경찰에 넘긴 박 전 수사단장을 항명 혐의로 수사하면서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영장에는 박 전 수사단장이 주장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와 수사 외압이 '망상'이고, 박 전 수사단장이 휴대전화 기록을 삭제하고 수사 실무자들에게 사실확인서 작성을 강요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특검팀은 이들이 허위 내용에 기반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제출해 공문서를 행사했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나오기까지 박 전 수사단장을 6시간 46분 동안 감금했다며 직권남용 감금 혐의도 적용했다. 앞선 1심은 이들의 주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염 소령이 2024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