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개→415개 통폐합…'기능 재배치'
'물리적 합병' 넘어 '화학적 결합'이 중요
과제 80%가 '법 개정'…치밀한 실행계획 관건

[발언대] 공공기관 기능개혁,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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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3일 공공기관 524개 가운데 109개를 줄여 415개로 재편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공공기관 기능개혁안을 발표했다. 고용 안정을 바탕으로 핵심역량을 재배치하고 유사·중복 기능을 일원화해 AI 전환과 복합위기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역대 정부가 충분히 풀지 못한 개혁 과제에 '기능' 중심의 해법을 제시하고, 국민 편익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이번 방안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지정 공공기관은 2010년 286개에서 올해 342개로 늘었고, 부채도 2020년 542조 원에서 지난해 769조 원으로 증가했다. 기관을 세우는 데 쏟은 만큼의 관심을 주무 부처가 기존 기능의 점검과 중복 조정에도 기울였는지는 의문이다. 비슷한 기능의 기관이 제각각 운영되면 중복 비용과 이용 불편은 국민에게 돌아간다. 국민 편익을 위해 만든 기관이 오히려 불편과 비용을 키운다면, 설립 목적에 맞게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부터 다시 살펴야 한다.

기능을 개혁의 단위로 삼은 만큼, 개편의 핵심은 부처와 기관에 흩어진 기능을 국민 수요와 국가적 과제에 맞춰 재배치하는 데 있다. 에너지·교통 등 국가 인프라의 관리 역량을 모으고 유사·중복 기능을 일원화하며, 자회사와 소규모 기관을 정비하겠다는 구상도 이에 부합한다. 저출생·고령화로 행정 수요가 달라지고 국민과 기업의 기대 수준이 높아진 만큼, 필요한 기능에 인력과 자원을 모아야 한다. 개혁의 성과는 국민이 받는 서비스와 국가적 과제에 대한 대응력이 얼마나 나아졌는지로 판가름 난다.


기관 통합의 성패는 업무체계와 조직문화까지 아우르는 화학적 결합에 달려 있다. 법인 통합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업무와 인사, 정보시스템을 공동의 목표에 맞게 정비하고, 무엇보다 서로 다른 조직문화를 융합해야 한다. 기존 조직과 의사결정 구조를 부설기관이나 병렬 조직으로 그대로 남겨 두면 출신 기관별로 업무가 나뉘고 내부 갈등이 이어질 수 있다. 갈등이 서비스 지연과 품질 저하로 이어진다면 통합으로 줄이려던 사회·경제적 비용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

인력 운영의 핵심은 고용승계를 보장하면서 겹치는 직무를 재설계하고 인력을 필요한 기능으로 재배치하는 것이다. 직무 전환 교육과 합리적인 직무·보수체계를 마련하고, 노사협의를 통해 변화의 방향과 절차에 대한 신뢰를 쌓아야 한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개편 과제의 80% 이상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회 협의와 통합비용 산정까지 담은 치밀한 실행계획이 뒤따라야 하는 이유다.


실행계획이 계획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이행 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 부처별 로드맵에 과제별 일정과 책임을 담고, 주무 부처와 통합 기관은 출범 전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성과목표와 측정지표를 정해야 한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이를 기준으로 쟁점과 갈등 요인을 살피며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출범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성과를 점검해 기대에 못 미친 부분은 원인을 찾아 기능과 운영 방식을 고쳐야 한다. 점검이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통합의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다.


복합위기와 정책 수요 변화에 대응하려면 통합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공공기관의 기능을 상시 점검해야 한다. 과거 기능개혁의 한계는 일회성 개편에 그쳐 지속적인 기능조정으로 이어지지 못한 데 있었다. 경영평가와 연계해 기능을 해마다 점검하고 3~5년마다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며, 그 결과를 예산·정원에 반영하는 상시 기능관리 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 국민이 더 편리한 서비스를 누리고 공공기관의 높아진 대응력을 체감할 때, 이번 개혁은 비로소 완성된다.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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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완 중앙대 건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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