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 제한 완화 건의
농식품부 현안 간담회 참석… 전통시장·의료·생활필수 업종 개선 요구
본사업 전환 조기 확정·법제화 등 제도적 기반 마련도 요청
경남 남해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사용처 제한 등의 문제를 개선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군은 농림축산식품부 주재로 열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안 간담회에 참석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확인된 주민 불편 사항과 제도개선 의견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 제공=남해군] 남해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사용처 제한과 결제 방식 등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사진은 남해군청 전경.
주요 건의 사항은 전통시장 기본소득 사용 제한 완화와 공공의료·보건 분야 중간 플랫폼 결제 허용, 면 지역에 없거나 신규 창업이 어려운 업종의 사용 제한 완화, 농어촌 기본소득 본사업 전환 조기 확정 및 법제화 등이다.
군은 우선 전통시장이 면 지역 고령층을 비롯한 주민들의 주요 소비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만큼 기본소득 사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전통시장을 공통가맹점으로 지정하거나 일정 금액 범위에서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면 지역에 사업장이 없거나 현실적으로 신규 창업이 어려운 생활 관련 업종에 대해서도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수영장과 차량정비소, 세탁소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지역 내 해당 업종이 없는 경우 주민들이 기본소득을 사용하는 데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교통과 의료 분야의 결제 방식 개선도 건의했다. 군은 주민 이동 편의를 위해 택시 이용 시 기본소득 카드 사용 범위를 검토하고, 비대면 진료 등 공공의료·보건 서비스를 이용할 때 중간 결재 플랫폼을 거치더라도 기본소득 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시범사업 이후 정책의 지속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본사업 전환 방향을 조기에 확정하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의견도 전달했다.
안성필 남해군 인구 청년정책단장은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주민들이 제기한 불편 사항과 현장 의견을 토대로 개선사항을 건의했다"며 "사업 운영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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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건의 사항은 남해군이 정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한 단계로, 실제 사용처 확대와 결제방식 변경, 본사업 전환 여부 등은 향후 농림축산식품부의 검토와 관련 제도 정비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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