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법원, 정치권력 등 부당한 간섭에 흔들려선 안 돼”

법원의 날 기념사서 사법부 독립 강조
“갈등 첨예할수록 법과 원칙 따라야”
대법관 재제청 요구 속 발언 주목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이 다른 국가기관이나 정치권력, 사회 세력 등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며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대법원장은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헌법상 독립된 국가기관인 법원이 다른 국가기관이나 정치권력, 사회 세력은 물론 소송 당사자로부터도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며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헌법적 사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책무"라고 말했다.

법원 구성원들에게도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이 날로 늘어나고 사회적 갈등과 극심한 대립이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며 "갈등이 첨예할수록 법원은 더욱 흔들림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맡은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의 발언은 대법관 후보 제청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대법원 간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왔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서면 제청했다. 청와대는 열흘 뒤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한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한 입장을 조만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일제강점으로 빼앗겼던 사법권을 미군정으로부터 최종 이양받은 1948년 9월13일을 기념해 2015년부터 매년 9월13일을 '법원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