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곳곳 ‘멈춘 농기계’ 손본다…안동시의회, 처리 기준 세웠다
김순중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원안 가결
폐유·녹물 오염과 통행 위험 예방
관계기관 협력체계도 구축
안동시의회 김순중 의원(풍산·풍천·일직·남후)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도로나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장기간 방치된 농업기계를 체계적으로 관리·처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담았다.
시장에게 방치 농업기계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유자·점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방치 농업기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와 처리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농업기계의 견인·운반·보관·폐기 등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서와 농업기계 관련 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시의회는 장기간 방치된 농업기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폐유와 녹물 등에 따른 환경오염과 농촌 경관 훼손, 보행자·차량의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조례가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방치 농업기계를 체계적으로 관리·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쾌적하고 안전한 농촌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손광영·김새롬·권기익·김경도·김철현·허승규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농촌의 방치 농기계는 단순한 미관 문제가 아니라 환경오염과 주민 안전에 직결되는 생활 현안이다.
이번 조례는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방치 농기계를 행정의 관리 영역으로 끌어들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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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실효성은 앞으로 정확한 실태조사와 신속한 처리체계를 현장에서 얼마나 촘촘하게 작동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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