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의원, 결산 심사서 체납 처분 주문
고액·상습 체납자 재산 추적 등 관리 촉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성재 행정소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해남 2)이 통합특별시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강력한 체납 징수와 빈틈없는 예산 집행 관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 위원장은 지난 10일 열린 행정소방위원회 소관 자치행정본부 및 여순사건지원단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미흡한 재정 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성재 행정소방위원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성재 행정소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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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자치행정본부 결산 심사에서 박 위원장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지방세 미수납액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그는 "2025년 기준 지방세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이 광주 837억4,067만원, 전남 330억7,295만원 등 총 1,168억1,362만원에 달한다"며 집행부의 미온적인 징수 태도를 질타했다.

특히 2025년 말 기준 전남과 광주의 채무가 각각 1조4,168억원, 2조1,383억원으로 총 3조 5,551억원에 육박하는 심각한 재정 상황을 짚었다. 박 위원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재산 조사와 체납 처분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자체 세입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진 여순사건지원단 결산 심사에서는 매년 되풀이된 국고보조사업의 집행 잔액과 반환금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2025년 예산에는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6억8,346만원이 편성됐으나, 정작 이 중 4억,5735만원이 불용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위원장은 "국고보조금이 시에서 일선 시·군으로 교부된 이후에는 시 결산 자료만으로 실제 사업별 집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맹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단순히 국비를 확보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시·군의 실제 집행률과 잔액까지 꼼꼼하게 추적 관리해 국고보조사업의 집행 효율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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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재정 여건이 팍팍할수록 징수 가능한 세입은 악착같이 확보하고, 어렵게 확보한 예산은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이는지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며 "세입은 늘리고 불필요한 집행 잔액은 줄이는 꼼꼼한 재정 관리로 통합특별시의 곳간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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