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20조 내년도 예산안 학계와 논의…미래대응기금 보완·점검
2027년 예산안 및 미래대응기금 토론회
정부가 내년 총지출을 올해보다 12.8% 늘린 820조9000억원으로 편성하면서도 국가채무비율은 51.6%에서 48.3%로 낮추겠다는 재정운용 방안을 제시했다. 적극적인 재정투자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11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및 미래대응기금 토론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지출에도 국가채무비율을 낮춤으로써 경제성장 견인과 재정건전성 제고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8% 증가한다. 정부는 재량지출 39조원, 의무지출 69조원 등 총 107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성장 분야에는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지출이 29.7% 늘어나 증가폭이 가장 크다. 일반·지방행정은 22.8%, 문화·체육·관광은 20.4%, 연구개발은 11.2%, 교육은 10.8% 증가한다. 보건·복지·고용 분야도 9.3% 확대된다.
특히 정부는 일시적으로 늘어난 세수를 미래 투자에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2027년 사업 재원은 45조4000억원으로,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에 투입할 예정이다. 기금 자체는 162조3000억원 규모로 운용하며 기금운용수익 등을 활용해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 안정화 장치로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일시적으로 늘어난 세수를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경기와 세수가 함께 움직이는 재정운용의 부작용을 완화하고, 대규모 세수를 미래 성장 기반으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토론회에서는 미래대응기금의 설계와 운용 방식에 대한 보완 과제를 비롯해 연구개발 투자 전략,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청년정책 추진 방향 등이 논의됐다. 참석한 학계와 연구기관 전문가들은 잠재성장률 제고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면서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투자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교육 분야 재정도 별도로 관리하기로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으로 절감되는 재원은 교육·인재계정에 적립해 영유아와 고등교육, 인재 육성 등에 투자하고 교육 분야 전체 투자 규모가 줄어들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는 55년 만에 개편한다.
성장 분야에서는 인공지능과 반도체 투자가 대폭 확대된다. 프론티어급 인공지능 모델 개발에 4조7000억원을 투입하고, 반도체 생산기지 구축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피지컬 인공지능 실증 등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인공지능 교육 대상은 290만명에서 390만명으로 확대한다.
청년 분야에서는 역세권 넓은 평수의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2만호 공급에 3조8000억원을 투입하고, 청년미래적금 지원 규모도 7000억원에서 1조7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저출생 대응 패키지에는 혼인·아이맞이 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 등을 포함해 6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좋은 형이었던 만큼, 자수하길 바랐다"…'리트 만점' 이진우 대학 동기들 애도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을 검토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등 관련 법률 제·개정안도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협의할 계획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