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피해자 삭제 요청 정보 유출…원민경 "고발 등 조치 검토 중"

디지털 성범죄 피해 정보 삭제요청 유출
정부, 구글에 진상 규명 요청

성평등가족부가 불법촬영물 피해자들의 구글 삭제 요청 정보가 외부 사이트에 무단 노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긴급 삭제·차단에 나선 데 이어 11일 추가 대응에 나섰다. 구글이 그동안 피해자의 민감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글 디지털성범죄 피해 정보 유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원 장관은 "피해자 등이 구글에 피해영상물 등 삭제를 요청한 내역은 외부로 공유되지 않아야 하지만 삭제 요청 내역 중 일부가 구글을 통해 외부 사이트로 유출됐다"며 "이는 피해자에게 또 한 번의 피해를 가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안을 인지한 즉시 구글과 해당 사이트에 관련 정보의 즉각적인 삭제와 차단을 요구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긴급 차단을 실시했다"며 "구글로부터는 한국에서 접수되는 모든 삭제 요청 자료를 외부에 공유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번 유출 사건과 관련해 구글에 민사소송도 검토하는지 묻는 질문에 원 장관은 "현재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를 지속하고 있으며 (구글에 대해) 고발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조치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앞서 성평등가족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 지원 기관이 구글에 불법촬영물 삭제를 요청하면서 제출한 정보 일부가 외부 사이트에 무단으로 공개된 사실을 지난달 25일 확인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자신의 불법촬영물 등이 검색 결과에 노출될 경우 구글 등에 해당 콘텐츠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피해 사실이나 삭제를 원하는 게시물 등의 정보가 노출됐다.

성평등부는 피해영상물 확산을 막기 위한 절차가 2차 피해를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사안을 인지한 직후 구글과 해당 사이트에 관련 정보의 즉각적인 삭제와 차단을 요구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긴급 차단을 실시했다. 지난달 28일 피해자가 식별될 수 있는 정보 10여건을 우선 차단한 데에 이어 이달 1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으로 검색되는 관련 정보 200여건 전체를 추가로 차단했다. 지난 7일에는 해당 사이트에서 한국의 개인 피해자와 지원기관 등이 요청한 내역 전체가 차단된 사실도 확인했다.

성평등부는 구글에 유출 경위에 대한 진상 규명도 요구했다. 성평등부는 지난 5일 긴급회의를 열고 피해자 정보가 외부에 공개된 경위와 관련 조치가 지연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철저한 진상 파악과 신속한 후속 조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구글은 지난 9일 향후 한국에서 접수되는 모든 삭제 요청 자료를 외부에 공유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정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성평등부는 구글의 확약만으로 이번 사안을 종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성평등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성폭력처벌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토대로 구글의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원 장관은 "구글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플랫폼이라면 피해자의 민감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처리해야 할 책임이 더욱 무겁다"면서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구글은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일을 단순한 시스템상의 오류나 실수로 넘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원 장관은 "구글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피해자와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정부는 구글의 재발방지대책이 실효성 있게 마련되고 실제로 이행되는지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