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용 관행 근거 ‘기대권’ 인정
신청자 대부분 촉탁직 재고용
“단협 실효만으로 거부 정당화 못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라도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기존 재고용 관행 등에 비춰 다시 채용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됐다면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고용 근거가 됐던 과거 단체협약이 이미 효력을 잃었더라도 기대권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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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나주교통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나주교통 소속 버스기사들은 정년인 61세에 도달한 뒤 촉탁직 근로자로 다시 채용해달라고 요구했으나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기사들의 손을 들어주자 회사가 소송을 냈다.

나주교통 취업규칙에는 "업무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는 퇴직 후 촉탁계약직으로 고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다. 2021~2022년 정년퇴직자 38명 가운데 18명이 촉탁직으로 재고용됐으며, 이 사건 기사들과 별도 근로자 1명을 제외하면 재고용을 신청한 근로자들은 모두 다시 채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취업규칙과 재고용 관행 등을 근거로 기사들에게 재고용 기대권이 있고 회사가 이를 거절할 합리적 이유도 없다"며 회사 패소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취업규칙이 회사에 재고용 의무를 부과한 것은 아니고 실제 재고용 비율도 약 47%에 그쳤다며 1심을 뒤집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규정뿐 아니라 재고용 제도의 시행 경위와 기간, 재고용된 근로자의 비율 등을 종합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됐다면 근로자에게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나주교통의 취업규칙에 촉탁직 재고용 근거가 마련돼 있고, 실제 신청자 대부분이 별도의 엄격한 심사 없이 재고용된 점 등을 근거로 기사들의 기대권을 인정했다. 회사가 이들의 재고용 기준 충족 여부를 실제 심사한 사정도 없고 다른 신청자들과 달리 이들만 재고용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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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판부는 "재고용 기대권은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형성된 신뢰관계에 기초한 것"이라며 2017년 단체협약이 실효됐다는 이유만으로 재고용 요청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은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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