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위원장, 점주·본부 릴레이 간담회
하한선 완화 등 수정안 마련 공식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겠다며 내놓은 가맹사업법 하위 법령(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이 현장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자 결국 핵심 독소조항으로 지목된 등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을(乙)의 협상력을 키우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정책 수혜자인 영세 점주들의 참여 문턱을 지나치게 높여놓았다는 비판을 인정한 것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8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2025 회계연도 결산안 통과에 대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8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2025 회계연도 결산안 통과에 대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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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점주 단체, 11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가맹본부 측과 연쇄 간담회를 열고 "단체 등록 요건의 하한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소속 점주가 적은 소규모 본부를 규제에서 제외해 부담을 줄이고자 했으나 오히려 소규모 본부 소속 점주의 등록 요건이 가중된다는 우려에 공감한다"며 "하한을 낮추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수정안에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또한 "간담회를 통해 가맹업계가 가지고 있는 큰 기대와 우려를 다시 한번 실감했다"며 "개정 시행령 등이 가맹업계 상생의 기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88% 영세 브랜드 배제…30~299개 브랜드 역차별 논란도

이번 논란은 공정위가 오는 12월 31일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3일 하위 법령을 입법예고하면서 촉발됐다. 개정안은 점주의 10% 이상 또는 1000명 이상이 모이면 단체를 등록해 본사에 공식 협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본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시정명령을 받는다. 그러나 공정위가 단체 등록 요건에 '최소 가입자 30명 이상'이라는 하한선을 걸면서 현장의 분통이 터져 나왔다. 국내 가맹본부의 약 88%가 가맹점 수 30개 미만인 영세 브랜드여서 이들은 법적 협상권 대상에서 시작부터 제외되기 때문이다.


또한 가맹점이 30개에서 299개 사이인 중소 브랜드 점주들도 반발했다. 이 구간은 본부 수로는 10.7%에 불과하지만, 전체 가맹점의 30.5%가 몰려 있는 프랜차이즈 시장의 핵심 허리다. 특히 매장이 급성장하는 브랜드일수록 본사의 일방적인 비용 전가나 이른바 '먹튀'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하지만 30명 하한선 규정 탓에 매장 수가 적을수록 요구 가입률이 최대 100%까지 치솟는다는 성토가 쏟아졌다. 여기에 가입자 1000명 이상 요건 역시 매장 1만 개를 웃도는 편의점 3사나 대형 플랫폼 모빌리티 등 국내 단 5개 안팎의 브랜드에만 해당하는 비현실적 규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10% 소수 난립 땐 경영 마비"… 영업비밀 유출 우려

반면 가맹본부를 대변하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은 단체 등록 기준이 10%로 지나치게 낮아 무분별한 단체 난립을 초래할 것이라며 완강히 맞서고 있다. 당초 본부 측은 대표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 등록 요건으로 최소 30~40% 수준의 가입률을 요구해 왔다. 전체 점주의 10%에 불과한 소수 단체와 협의해 합의안을 도출하더라도 제3자적 구속력이 없어 나머지 90% 점주들과 또다시 중복 협의를 거쳐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발생한다는 논리다. 신제품 출시나 전국 단위 프로모션 등 신속한 의사결정이 생명인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복수 단체의 상충된 요구가 쏟아질 경우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마비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본부 측은 외부 인사가 협의에 개입할 경우 원부자재 공급 단가 등 핵심 영업비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협의 주제 제한과 엄격한 대리권 제한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개정법의 취지를 충실히 구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정책이 기꺼이 수용되고 원활히 작동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며 "현실적인 부작용 및 대안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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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 위원장이 등록 하한 완화 등 전향적인 수정 방침을 밝힘에 따라 공정위는 12월부터 시행될 개정 가맹사업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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