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 줄었다고 예산 감축"…전남광주 교육재정 1조 증발 '비상'
최정훈 의원, 정부 교부금 개편안 '직격'
내년 교부금 증가분 1.5조→5천억 토막 위기
최정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장이 재정당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을 두고 "학령인구 감소만을 근거로 교육재정을 축소하려는 발상은 교육의 질적 전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9일 열린 제 3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집행부 질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정부 개편안이 2026년도 교육 예산을 기준으로 향후 교부 규모를 산정하는 점을 도마 위에 올렸다. 그는 "교육청이 2025~2026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 4000억 원 이상의 기금을 끌어 쓴 상황"이라며 "이미 기금 여력이 크게 소진돼 낮아진 재정 규모를 잣대로 다음 연도 교부금을 산정한다면, 교육청의 경직된 재정 여건은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에 따른 막대한 재정 손실 우려도 제기됐다. 교육청 집행부 설명에 따르면,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내년도 전남·광주 지역 교육청의 교부금 증가 규모는 약 1조 500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 개편안이 적용되면 경제성장률이 반영되더라도 학령인구 감소율이 이를 상쇄해 증가 폭은 3000억 원에서 최대 5000억 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산됐다. 개편안 시행만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재정에서 약 1조 원가량의 재정 증가분이 증발하는 셈이다.
최 위원장은 "대한민국 인구가 감소한다고 국가 예산을 일률적으로 줄이지 않으며, 병력 규모 변화만으로 국방비를 단순 감축하지 않는다"라며 "학생 수가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에 필요한 재원까지 줄여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학생 수 감소는 단순한 재정 감축의 근거가 아니라,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더 촘촘하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과제로 바라봐야 한다"며 "학령인구 감소를 재정 축소 논리로 삼는 것은 과거의 양적 기준에 머무른 접근이며, 지역소멸 대응과 교육격차 해소, 미래인재 양성이라는 관점에서 지방교육재정을 설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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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정부 개편안이 국회 논의 단계에 있는 만큼 교육감과 교육청, 지방의회, 교육공동체가 하나 되어 대응해야 한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지역 교육 현장의 재정 여건과 제도 개편의 문제점을 정부와 국회에 정확히 전달해 교육재정이 축소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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