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64.8조원…5년 만에 최저

기획처 '월간 재정동향'
총수입 456.1조원, 총지출 476.2조원
국가채무 1354.2조원, 15.7조원 증가

올 1~7월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64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수가 크게 늘면서 지난해보다 적자 폭이 22조원 줄어 2021년 7월 누계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중앙정부 채무는 지난해 말보다 86조1000억원 늘어 재정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가 11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올해 1∼7월 누계 총수입은 456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조1000억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올해 추경 기준 65.1%다. 국세수입 증가가 전체 수입 확대를 이끌었다. 1∼7월 국세수입은 274조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1조4000억원 늘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12조2000억원 증가했다. 성과상여금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확대와 부동산 거래량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와 수입액 증가 등의 영향으로 8조1000억원 늘었고, 법인세는 기업 실적 개선에 힘입어 4조4000억원 증가했다. 증권거래세도 증권거래대금 증가와 세율 환원 등의 영향으로 6조4000억원, 농어촌특별세는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등의 영향으로 8조5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30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조원 증가했고, 기금수입은 152조원으로 20조7000억원 늘었다.

설 명절을 앞둔 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에서 현금 운송 관계자들이 시중은행에 공급될 설 자금 방출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같은 기간 총지출은 476조2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3조7000억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63.2%로 집계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0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57조5000억원 적자에서 적자 폭이 37조4000억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4조8000억원 적자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 폭이 22조원 개선됐다.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는 44조7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재정수지는 나아졌지만, 나랏빚 증가세는 지속했다.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354조2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5조7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말 결산과 비교하면 86조1000억원 늘었다. 국고채 잔액이 83조1000억원, 외평채 잔액이 5조6000억원 증가한 반면 국민주택채권 잔액은 2조6000억원 감소했다.

정부는 8월 국고채를 21조2000억원 발행했다. 올해 1∼8월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162조3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 한도의 72.6%를 기록했다. 개인투자용 국채 1조3000억원을 포함하면 누적 발행량은 163조6000억원이다. 8월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 잔액은 323조3000억원으로 전월보다 3조4000억원 감소했다. 보유 비중은 국고채 발행 잔액의 25.7%로 집계됐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