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배워갔다" 한국 저작권 침해 대응 시스템
한일 정부간 회의
AI 예산·불법유통 대응 점검
한국과 일본이 인공지능(AI) 저작권 정책과 불법 콘텐츠 대응 성과를 공유하며 협력을 강화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일본 문부과학성은 9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한일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세미나'를 진행했다. 신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보호와 이용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구체적인 제도 운영 성과와 예산 편성 내역을 교환했다.
한국 측은 2027년 공공저작물 AI 학습데이터 개방 예산 세 배 확대와 'AI 저작권 신뢰 거버넌스 기술개발(R&D)' 신규 예산 31억원 편성 사실을 공유했다. 일본 측은 한국의 'AI-저작권 법·제도 개선 협의체' 성과에 주목하며, 내년 회의에서도 AI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양국은 저작권 보호와 집행 활동, 공연권 징수와 분배 관련 애로사항 및 개선 방안, 양국 저작권법 개정 사항 등도 점검했다. 정책 논의는 실무 기관 방문으로 이어졌다. 윤성천 한국저작권보호원장은 10일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 시스템'의 AI 활용 성과를 발표했다. 일본 측은 2024년 세미나 당시 이 시스템 시연을 계기로 자국 내 유사 제도 도입 예산을 확보했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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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방문한 양국은 공연사용료 징수 기준을 확인하고,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관리 효율성과 상호관리계약에 따른 징수·분배 투명성 제고 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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