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부간 회의
AI 예산·불법유통 대응 점검

한국과 일본이 인공지능(AI) 저작권 정책과 불법 콘텐츠 대응 성과를 공유하며 협력을 강화했다.


한일 저작권 정부간회의 기념사진/문화체육관광부.

한일 저작권 정부간회의 기념사진/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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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일본 문부과학성은 9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한일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세미나'를 진행했다. 신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보호와 이용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구체적인 제도 운영 성과와 예산 편성 내역을 교환했다.

한국 측은 2027년 공공저작물 AI 학습데이터 개방 예산 세 배 확대와 'AI 저작권 신뢰 거버넌스 기술개발(R&D)' 신규 예산 31억원 편성 사실을 공유했다. 일본 측은 한국의 'AI-저작권 법·제도 개선 협의체' 성과에 주목하며, 내년 회의에서도 AI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양국은 저작권 보호와 집행 활동, 공연권 징수와 분배 관련 애로사항 및 개선 방안, 양국 저작권법 개정 사항 등도 점검했다. 정책 논의는 실무 기관 방문으로 이어졌다. 윤성천 한국저작권보호원장은 10일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 시스템'의 AI 활용 성과를 발표했다. 일본 측은 2024년 세미나 당시 이 시스템 시연을 계기로 자국 내 유사 제도 도입 예산을 확보했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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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방문한 양국은 공연사용료 징수 기준을 확인하고,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관리 효율성과 상호관리계약에 따른 징수·분배 투명성 제고 방안을 모색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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