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 징계라도 '절차적 정당성'이 먼저
대법 "변호사 동석 막으면 무효"
사립학교 징계 절차에 울린 경종
대법 "변호사 동석 거부할 수 없어"

사진과 기사 본문 내용은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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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대상자의 변호사 동석을 거부했다면 방어권 침해에 해당해 징계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A대학 부교수였던 B씨가 제기한 해임 처분 무효 확인 소송 등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B씨는 2021년 대학원생 제자를 상대로 성희롱과 강제추행 등을 한 비위행위로 이듬해 A대학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해임됐다.

당시 B씨는 징계위에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와 동석해 진술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징계위는 이를 거부하고, 변호사를 회의장 인근 대기실에 머물게 하면서 '필요시 상의 후 진술하라'고 고지했다. 실제 회의 중 변호사와의 상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학교 측의 징계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급심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변호사 선임권이 법률상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변호사가 인근에 대기하며 조력할 수 있었으므로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고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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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비록 사립학교라도 징계 절차에서 방어권의 핵심인 변호사 조력권을 엄격하게 보장해야 한다며 하급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 재판부는 "사립학교 교원이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에 동석해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이라며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교원지위법 제정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 교원과 마찬가지로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다"며 "사립학교 교원에게 인정되는 절차적 권리 보장의 수준도 국공립 교원에 상응하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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