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간선거 앞두고 100만명에게 500달러 환급

10월부터 수표 발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건강보험개혁법(ACA·오바마케어) 가입자들에게 보험료가 과다 청구됐다며 30개 주 약 100만명에게 1인당 500달러(약 67만원)를 환급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현금성 지원책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표퓰리즘'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백악관 공식 엑스(옛 트위터) 계정에 공개된 약 2분 분량의 영상 연설에서 "우리 행정부는 '졸린 조 바이든' 시절 재앙이었던 오바마케어 보험거래소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미국 가정에 막대한 보험료가 과다 청구됐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다 청구액이 최소 5억달러(약 6731억원)에 달한다며 "전임 행정부는 이 사실을 알고 조사까지 했지만 돈을 그대로 가져갔고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행정부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며 "부당하게 돈을 빼앗긴 사람들에게 이를 돌려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환급금이 "불과 몇 주 안에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별도 설명자료를 통해 오는 10월부터 환급 대상자들에게 수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급 시점은 11월 중간선거 직전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매표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에서도 공화당이 선거에서 승리해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면 미국 성인 1인당 5000달러(약 673만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은 이를 "매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말 오바마케어 보험료 보조금 지급이 종료되면서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상당수 미국인이 보험 가입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포기하면서 건강보험 사각지대가 확대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케어 보험거래소 운영 규정을 개정해 보장 범위는 상대적으로 좁지만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의 거래소 진입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보험사에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존 방식 대신 의료 시장의 가격 투명성과 경쟁을 강화해 비용을 낮추는 '그레이트 헬스케어 플랜'(The Great Healthcare Plan)을 오바마케어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는 이번 환급금이 "거대 보험사를 보호하는 데만 힘을 쏟는 민주당 때문에 발생한 보험료 인상분을 모두 상쇄할 것"이라며 "대형 보험사들이 민주당을 장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회가 이제 그레이트 헬스케어 플랜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며 "대형 보험사에 대한 지급을 중단하고 그 돈을 국민에게 직접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구매하고 남은 돈도 보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욕(미국)=황윤주 특파원 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