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석 대표 "트럼프 선거 패해도 행정권 강화할 것"

민주당 하원 222∼223석
공화당 상원 51∼52석 전망
"행정형 대통령은 더 강해질 수 있어"
한국 기업에 통상 압박 지속 가능성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하더라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이 약화하기보다 행정 권한을 앞세운 국정 운영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의회 입법이 어려워지는 대신 관세와 제재, 외교·안보 등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에 더욱 의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중간선거 관련 간담회 하는 김동석 KAGC 대표. 연합뉴스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대표는 10일(현지시간) 뉴저지주 티넥 메리어트호텔에서 미 한국상공회의소(코참) 주최로 열린 '미국 중간선거 전망과 한국 기업 대응 전략' 행사에서 "이번 중간선거는 트럼프 권력의 종말을 결정하는 선거가 아니다"며 "향후 2년이 공포스럽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잃으면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도 약화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절대 아니다"며 "트럼프는 상대방이 강할 때 더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222∼223석을 확보해 다수당을 탈환하고, 공화당은 상원 51∼52석으로 다수당 지위를 지키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하원을 차지하고 공화당이 상원을 지킨다면 트럼프의 권력은 단순히 약해지는 게 아니라 형태가 바뀔 것"이라며 "법률을 만드는 '입법형 대통령'은 약해지지만 명령하고 집행하고 거부하고 소송하는 '행정형 대통령'은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면 예산·법안 심의와 청문회, 소환장 발부 등을 통해 행정부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관세와 제재, 외교·안보 등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상당 부분 유지된다. 의회를 통한 입법이 어려워진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법률과 행정명령을 활용한 정책 집행에 더욱 무게를 둘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대표는 이러한 변화가 미국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는 한국에도 직접적인 파장을 미칠 수 있다며 통상 분야를 특히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화당의 하원 선거 패배를 곧바로 미국의 대외 통상 압박 완화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그는 한국 정부와 기업이 백악관이나 행정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상·하원과 주 정부, 기업, 시민사회까지 연결하는 다층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집중된 미시간과 앨라배마, 조지아, 텍사스 등을 거론하며 현지 정치권과의 접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2013년 결성한 미주한인유권자연대는 한인 사회의 주요 현안을 200여명의 미 연방 의원과 보좌관에게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뉴욕(미국)=황윤주 특파원 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