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부동산 규제 완화·철도망 확충 촉구 건의안 등 채택

이종구 기자

입력 2026.09.10 20:40

안산시의회, 10억원 이하 부동산 대출규제 철폐·금리 인하 요구
신분당선 안산 연장 국가철도망 반영, 신안산선 적기 개통 촉구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하고 경기 서남부 교통대책 마련해야”

경기 안산시의회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수도권 서남부 철도망 확충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복 안산시의원. 안산시의회 제공

안산시의회는 10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 촉구 건의안'과 '신분당선 수원·의왕·군포·안산 연장선 국가철도망 반영 촉구 건의안', '신안산선 복선전철 적기 개통 촉구 건의안'을 각각 채택했다.

이재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 건의안은 획일적인 대출규제가 실수요자의 주택 거래를 막고 지역경제 침체를 가중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시의회는 "부동산 거래 위축이 중개업뿐 아니라 건설·인테리어·설비·금융·이사·청소업 등 연관 산업의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 골목상권 위축으로 직결된다"고 밝혔다.

특히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복합적으로 적용되면서 담보가치가 충분한 실수요자도 소득 기준 등의 제약으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정부에 10억원 이하 부동산의 대출규제를 철폐하고 담보가치 중심의 심사체계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기준금리를 최소 연 1.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복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정책"이라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숙 안산시의원. 안산시의회 제공

'신분당선 수원·의왕·군포·안산 연장선'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 채택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에는 신분당선을 광교역에서 수원·의왕·군포를 거쳐 안산 반월역까지 연장하는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는 요구가 담겼다.

신분당선 연장선은 총연장 14.54㎞에 7개 역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1조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종착역인 반월역에서는 수도권 전철 4호선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계획됐다.

시의회는 수도권 서남부 철도망이 남북축 중심으로 구축돼 동서 방향 이동에 어려움이 크다며 신분당선 연장이 수원·의왕·군포·안산 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을 이끌 핵심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안산사이언스밸리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계기로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를 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전환하려면 기업과 청년 인재를 끌어들일 광역교통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정부에 신분당선 연장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즉각 반영하고, 경제성뿐 아니라 광역교통 수요와 국가균형발전, 경제자유구역 조성의 정책적 필요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라고 요구했다. 경기도에는 관련 4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행정·재정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진숙 의원은 "안산은 동서축 철도 인프라 부족으로 도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을 받아왔다"며 "시민 불편 해소와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해 신분당선 연장선이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옥순 안산시의원. 안산시의회 제공

안산시의회, 신안산선 복선전철 적기 개통 촉구 건의안 채택

현옥순 의원은 잇따른 사고와 전동차 제작사 교체로 지연되고 있는 신안산선의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적기 개통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안산선은 안산과 서울 여의도를 30분대로 연결하는 수도권 서남부 핵심 광역철도다. 당초 2025년 4월 개통할 예정이었지만 2026년 12월로 연기됐고, 최근 1년여 동안 공사 현장에서 세 차례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개통 시기를 다시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지난해 4월 광명시 일직동 공사 현장에서 지하 아치터널과 도로가 무너져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같은 해 12월에는 서울 여의도역 공사 현장에서 철근 구조물이 붕괴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올해 6월에도 서울 금천구 공사장에서 근로자가 15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광명 사고 구간의 재설계와 복구공사로 공정 지연이 불가피한 데다 전동차 납품계약 해지에 따른 제작사 교체까지 겹치면서 실제 개통 시기가 2030년 이후로 밀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시의회는 신안산선 개통 지연으로 사동 89블록과 옛 해양연구소 부지 개발, 안산사이언스밸리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계획뿐 아니라 자이역 신설과 대부도 연장 등 후속 사업에도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에게 전 구간 정밀안전진단과 안전관리 체계 재정비를 요구했다. 전동차 납품부터 시운전·안전검증까지 전 과정을 점검하는 관계기관·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특정 구간의 사고로 전 노선 개통이 함께 지연되는 공정 관리 방식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현옥순 의원은 "신안산선 건설 공사의 안전관리 체계에 허점이 없는지 철저히 살피고 적기 개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안산시민과 경기 서남부 주민들이 하루빨리 신안산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