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너머]성장 잠재력 골든타임 연장, 안도할 시간이 없다
명목 GDP 상반기 21.8% 성장
국내 물가 아닌 수출 단가 상승의 결과
실탄 확보로 구조개혁 골든타임 연장
정교한 전략 마련, 촘촘한 실행 서둘러야
"1970년대 고도성장기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 명목 경제성장률 얘기다. 물가 상승분을 포함, 현재 화폐 가치로 측정한 나라 전체의 소득과 생산 규모를 뜻하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올해 상반기 21.8% 성장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뛴 건 이례적인 확장세다. 심지어 국내 물가가 뛰어서가 아니라 수출 단가가 올라서(교역조건 개선) 이런 결과가 나왔단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명목 GDP의 폭발적 성장세는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개혁 골든타임'을 연장시켰다.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로 대표되는 기업의 영업이익 급증, 이에 따른 법인세·소득세 등 국세 수입 확대가 이어지면서다. 대규모 연구개발(R&D)과 인프라 투자를 추진할 수 있는 실탄을 확보하면서 구조개혁의 적기를 맞은 셈이다.
반도체 호황이란 밝은 빛에 가려져 있을 뿐, 잠재성장률 개선을 가로막고 있던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들은 아직도 그대로다. 잠재성장률을 결정하는 자본과 노동, 생산성 각각에서 정교한 전략을 마련하고, 촘촘한 실행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먼저 노동이다. 반도체 효과에 GDP가 폭발적으로 성장한다고 해서 고령화에 따른 문제가 사라지진 않는다. 연금과 의료, 장기요양 지출과 돌봄 수요는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인공지능(AI)의 발전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이를 통해 인구 급감 충격을 완화할 순 있겠지만 당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순 없다. 숙련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정년 연장 문제를 서둘러 돌파해야 한다. 법정 정년 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 등 다양한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리고 논의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 여성 인력 활용을 위해 보육·돌봄 인프라를 현실화하고, 유연한 노동방식을 정착시키는 것도 당면 과제다.
총요소생산성은 자본과 노동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전체 시스템의 생산성을 올리는 핵심 고리다. 제조업에 비해 극도로 낮은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을 높일 방안을 찾는 게 급선무다. 지속 불가능한 한계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을 발라내고, 생산성이 높은 혁신 벤처·스타트업으로 자본과 인력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자본은 얼마나 속도감 있게 세부 전략을 이뤄나가는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의 열매인 추가세수를 모아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을 만들고,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중장기 전략이 시간이 지나면서 힘을 잃지 않도록 사업별 시행 시기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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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됐다지만 골든타임은 한정적이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반도체 수혜를 구조개혁의 디딤돌 삼아야 한다. 물길을 트는 데서 그쳐선 안 된다. 직면한 구조개혁 과제까지 고루 퍼지는 과정 내내 개선 의지를 잃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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