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지조사, 농민 땅 뺏는거 아냐…경미한 위반은 처벌 안 해"

10일 기자간담회서
"CPTTP 기회요인도 있어"
"과천경마장, 이전부지 먼저 선정"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지조사를 두고 일각에선 '정부가 농민 땅 뺏는다'는 식의 악의적 왜곡된 정보들이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10일 강조했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과 현실의 괴리, 즉 구두 임대차 계약 등 관행적인 행위와 경미한 법 위반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농식품부

앞서 올해 7월 농식품부는 1차 농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36만㏊ 중 농지 소유 제한 위반과 불법 임대차, 불법 전용, 무단 휴경이 의심되는 농지는 27.0%(284만필지)로 파악됐다. 이를 바탕으로 농식품부는 올해 말까지 현장확인 중심의 심층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송 장관은 "이번 농지조사는 그동안 농지에 대한 상세 데이터를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에 농지 소유·이용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는 것"이라며 "정부가 농지를 다 뺏어간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조만간 사안별로 쉽게 정리해 소개하고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여부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송 장관은 "CPTTP에 대한 정부 입장은 '국익이나 민의에 반한다면 반드시 가입을 전제로 논의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 충분히 듣겠다'가 일관된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그는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할 때 '포도 큰일 난다'고 했지만, 지금은 포도가 K푸드 수출액 중에 신선농산물 1위"라며 "기회 요인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가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마사회의 서울경마공원(과천경마장)에 대해선 신규부지 공모를 먼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달 중 마사회가 이사회를 열어 신규부지 선정 기준과 공모 시기 등을 정할 예정"이라며 "이전 부지를 결정해야 이에 따른 이전비용을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농식품부

마사회 노동조합이 요구하고 있는 본사와 과천경마장 동반 이전에 대해선 "공공기관 이전은 국토교통부의 소관"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송 장관은 "경마장 이전과 본사 이전은 별개 사안"이라면서도 "농식품도 본사가 경마장과 같이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 이전에 대해서도 그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국토부가) 4분기에 발표한다고 하는데 농식품부는 논의과정의 정보를 알고 있지 않다"며 "사실 농협이 거기 포함돼 있는지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와 외부감사위원회 설치 등 농협 1차 개혁안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국회 논의가 마무리 단계라고 했다. 그는 "농협법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에서 논의 중인데 조만간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다"며 "감사기구 독립 관련해서는 여러 이견 있지만 '기능을 독립시킨다'는 것에 대해 일정부분 합의가 있어 9월 안에는 상임위에서는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