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한도 초과 안돼"…시의회 기재위, '발행계획안' 부결
특별시, 한도보다 271억원 많은 9천114억원 발행 추진
"통합 첫해부터 한도 초과 추가 부담은 적절하지 않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통합 첫해 지방채 발행 한도를 넘겨 빚을 내겠다는 집행부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임형석)는 10일 제3차 회의에서 '2026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 초과 발행계획안'을 부결했다.
올해 통합특별시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8,843억원이다. 집행부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지방채 1,198억원을 추가 발행해 올해 총발행액을 9,114억원으로 늘리는 계획을 제출했다. 한도액보다 271억원 많은 규모다.
기재위는 지난 9일 제2차 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했으나, 한도를 초과하는 지방채 발행인 만큼 재정건전성과 상환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심사를 보류했다.
이어 10일 집행부가 제출한 재정건전화 계획과 지방채 상환계획 등 추가 자료를 검토했다. 그 결과 통합 첫해부터 발행 한도를 초과해 추가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중장기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기재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58조가 지방채 한도 초과 발행에 의회 의결을 받도록 한 취지에 대해서도, 초과 발행의 필요성과 재정건전성에 미칠 영향을 의회가 면밀히 살펴 결정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부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선 한도 초과분 271억원에 대한 세입·세출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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