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C 위원장·법무부 차관보와 양자 회담 조율
‘쿠팡 사태’ 장기화 속 의견 교환 주목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다음 주 미국을 찾아 현지 반독점 당국 수장들과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쿠팡을 둘러싼 공정위 조사 등을 두고 미국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터라, 양측이 마주 앉을 경우 관련 현안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지 관심이 쏠린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2025 회계연도 결산안 통과에 대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2025 회계연도 결산안 통과에 대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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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미 포덤대 로스쿨 산하 경쟁법연구소(FCLI)가 주최하는 '국제 반독점법 및 정책 콘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15일께 출국할 예정이다. 세계 각국의 경쟁당국 수장들이 모이는 이번 행사 기간, 공정위는 앤드루 퍼거슨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과 스탠리 우드워드 주니어 법무부 차관보 등 미국 핵심 당국자들과의 양자 회담 일정을 타진하고 있다.


면담이 성사될 경우 자연스레 쿠팡 관련 논의가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는 그간 개인정보 유출과 자체 브랜드(PB) 상품 부당 우대 의혹 등으로 쿠팡에 대한 조사를 이어왔고, 주 위원장 역시 과거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며 원칙적인 법 집행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공정위는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관련 현장조사 거부 등을 놓고 쿠팡과 잦은 충돌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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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미국 의회와 통상 전문가들을 중심으로는 한국 정부의 규제가 미국계 기업을 향해 다소 과도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7월 보고서에서 조사 과정의 부담을 지적한 데 이어, 트럼프 1기 행정부 출신 인사인 맷 모어스 등도 워싱턴타임스 기고를 통해 "미국 기업을 차별해 온 전력이 명백한 기관이라면 중요한 건 확대된 권한이 어떻게 사용되느냐는 점"이라고 짚기도 했다.


공정위는 통상 마찰로 해석되는 데 선을 그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관가 안팎에서는 이번 방미가 양국 경쟁당국 간 불필요한 오해를 덜어내고 접점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법 집행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동시에 파트너십을 다지는 차원에서 조심스러운 소통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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