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SNS 통해 '道 무용론' 제기
경기도, 보조사업 도비 비율 30%로 축소 방침
일부 사업 도비 10%·시비 90%
“권한은 도가 갖고 비용 책임은 시·군에 떠넘겨"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 비상'을 선언한 가운데 신상진 성남시장이 "이번 기회에 경기도를 없애는 건 어떨까"라며 이른바 '경기도 무용론'을 제기했다.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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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시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기도가 최근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비 매칭 비율을 상한 30%까지 낮추고 나머지 70%를 시·군에 부담시키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에 따라 성남·화성·용인시 등 일부 자치단체에는 경기도가 사업비의 10%만 부담하고 시에 90%까지 떠넘기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경기도는 지난 3일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관련 영상회의를 열고, 시·군과 함께 추진하는 보조사업에 도비 기준보조율 30%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추 지사가 지난달 5일 선포한 재정 비상 상황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기존 도비 부담률이 40~50% 이상이던 사업도 지원 비율이 낮아져 시·군의 재정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일부 재정 여건이 양호한 시·군에는 차등보조율까지 적용돼 실제 도비 지원 비율이 10%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 시장은 이번 논란을 단순한 예산 분담 문제가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인 '도(道)'의 존립 문제로 확대했다.


신 시장은 "2025년 경기도 지방세를 보면 도세와 31개 시·군세가 사실상 50대 50으로 각각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며 "세금은 시·군이 상당 부분 걷고 주민 생활과 직결된 행정도 시·군이 담당하는데, 도가 추진하는 사업의 비용마저 대부분 시·군에 부담시키겠다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연 조선시대에도 있었던 '도'라는 중간 행정단계를 지금과 같은 형태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신상진 시장 페이스북 홈페이지 캡처

신상진 시장 페이스북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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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신 시장은 "이번 도비 지원 비율 10%·30%·50% 논란을 단순한 예산 분담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행정체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남시의 2025년 재정자립도는 53.7%로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2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전국 157개 시·군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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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경기도를 폐지하고 성남·수원·화성 등 대도시를 독립된 광역자치단체로 전환하려면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이들 도시를 광역시나 특별자치시로 승격하거나 현행 체계와 다른 형태의 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성남=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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