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2600억원
16개 시·도 맞춤형 의료공백 해소사업 추진
전국 72개 책임의료기관, 'AI 고속도로'로 연결

정부가 내년부터 지역이 직접 의료공백을 진단하고 필요한 사업을 설계·집행하는 방식으로 지역필수의료 지원체계를 전환한다. 의료취약지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진료지원과 재택협진도 도입한다.


의료취약지에 AI 진료 지원…정부, 지역필수의료 새판 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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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16개 시·도 보건국장과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내년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정부 예산안은 신규 사업 편성(3689억원)과 여러 회계·기금에 분산돼 있던 기존 관련 사업의 이관(8925억원)을 합쳐 총 1조2614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신규 사업은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으로 3605억원이 배정된다. 중앙정부가 시·도별 예산 규모와 기본 방향을 제시하면 지방정부가 지역의 의료수요와 공백을 직접 진단해 맞춤형 사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추진 성과를 평가해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별로 다른 의료환경을 반영하는 동시에 지방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추진 역량과 책임성을 높여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지역의 거점 역할을 맡는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임상 역량과 협력체계 강화에는 2551억원이 편성됐다. 전년보다 1397억원 늘어난 규모다. 지원 분야는 ▲인력 ▲기반시설(인프라) ▲AI 전환 ▲협력체계 구축 등 4개 분야다. 필수진료과 신규 채용과 장기 재직 교수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지역별 특화 분야를 이른바 '빅5' 병원 수준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공공병원이 고가의 AI 인프라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집중형 통합활용 시스템인 '공공의료 AI 고속도로'도 구축한다.


복지부는 지난 8월 확정된 'AI 기본의료 전략'의 지역 적용 방안도 논의했다. 의료취약지 의원에는 진료 보조와 건강관리, 행정업무 등을 지원하는 '일차의료 AI 패키지'를 보급한다. 섬·산간 등 의료진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방문간호사가 AI 분석 결과를 활용해 원격지 의사와 비대면으로 협진하는 'AI 기반 재택협진'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아울러 전국 72개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을 국가 고성능 연산장치(GPU) 기반의 '공공의료 AI 플랫폼'에 연결한다. 지역 공공병원에서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의 AI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나온 시·도와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세부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2027년도 예산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는 2027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관련 특별법은 같은 해 3월11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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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내년도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정부안 편성은 지역이 스스로 의료공백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라며 "지역에서도 의료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수도권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도, 권역책임의료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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