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위촉식…단지별 현안·규제개선 상시 논의

서울 노원구(구청장 서준오)가 재건축·재개발 추진대표들과 사업 현장의 어려움을 찾고 해법을 함께 마련하는 민관 협의체를 출범한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오는 15일 ‘노원 재건축·재개발 혁신전략 추진협의체’ 위촉식을 열고 단지별 현안 해결과 제도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노원구 아파트단지 전경. 노원구 제공.

노원구 아파트단지 전경. 노원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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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에서는 준공 30년 이상 노후주택이 늘면서 정비사업 추진 수요가 높다. 현재 65개소에서 약 8만2000세대 규모의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구는 대규모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는 만큼 사업장별 현안을 빠르게 파악하고 특성에 맞는 행정 지원을 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협의체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도시계획국장과 재건축사업과장, 미래도시과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민간에서는 조합장과 추진위원장, 신속통합기획 자문 신청 대표자 등 정비사업 추진대표 34명이 함께한다.

구는 협의체를 의견 청취에 그치지 않고 현장 문제를 발굴해 해결책까지 모색하는 ‘실행형’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논의 사항은 정비사업 정책 방향, 불합리한 규제·제도개선 과제 발굴, 단지별 현안과 우수사례 공유, 사업별 맞춤형 ‘핀셋 지원’과 대안 마련, 공공지원 방안 등이다.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1회 열고, 현안이 생기면 권역별·사안별 임시회의를 연다.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을 투입한다.


이번 협의체는 민선 9기 ‘정비사업 신속 추진체계’의 핵심 전략이다. 구는 지난 7월 구청장 직속 ‘재건축쾌속추진TF’를 구성해 제도 개선과 사업장별 맞춤형 지원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특히 민선 9기 동안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규제 100개를 발굴·개선하는 ‘재건축·재개발 규제혁신 100’과 협의체를 연계해 구 차원의 개선은 바로 추진하고 법령이나 서울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에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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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오 구청장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이려면 사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며 “추진대표들과 원팀으로 걸림돌을 하나씩 풀고, 필요한 제도개선까지 이어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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