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지식재산 데이터의 연결, '브리지 빌더'의 출발점
특허청서 지식재산처로 달리진 위상
연구개발·기업·금융·무역·일자리까지
국가 데이터베이스 선순환 구조 구축
제네바에서 특허관으로 근무할 당시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총회에서 우리나라 대표연설을 오전 회의에 배정받는 것이 중요한 과제처럼 여겨졌다. 오전에 연설을 마쳐야 수석대표인 특허청장이 이후 시간을 각국 지식재산 분야 수장과 양자회담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순서는 대부분 오전 회의가 끝나기 직전 이뤄져 마음 졸이는 때가 많았다. 15년 전 이야기다.
지난 7월 제68차 WIPO 총회가 열렸을 때는 상황이 사뭇 달랐다. 이때는 우리나라가 194개 회원국 중에서 첫 번째로 대표연설에 나섰다. 지난해 10월 특허청이 국무총리 소속의 지식재산처로 승격되면서 실감하게 된 위상이다. 지식재산처는 승격과 함께 세계 최초의 지식재산 전담 부처라는 타이틀을 갖게 됐다.
지식재산은 특허, 상표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연구개발·산업·통상·문화·금융·교육 등 국가 혁신과 맞물린 대부분 영역과 맞닿아 있다. 우수 아이디어를 권리화하고, 시장에서 거래·사업화로 이어져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면 개별 부처의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 지식재산처가 국가적으로 혁신의 흐름을 연결해 조정하는 '브리지 빌더(Bridge Builder)'가 돼야하는 이유다.
7월 총회를 앞두고 열린 장관급 정책 대화의 주제도 '브리지 빌더'였다. 지식재산이 혁신생태계와 창조산업을 연결하고, 국가와 공동체를 잇는 가교가 돼야 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다. 회의는 지식재산처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
초대 지식재산처장을 맡으면서 가장 중점을 둔 것도 지식재산처가 국가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기관으로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모두의 아이디어 프로젝트,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초고속 심사, 기술경찰 전담조직 신설 등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 우수 아이디어를 신속하게 권리화하는 것을 지원하는 한편 땀 흘려 만든 기술과 브랜드를 지켜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게 핵심 목표다.
한 발 나아가 여러 부처와 기관에 흩어진 지식재산 정책과 데이터를 연결하는 것도 중요하다. 국가 지식재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연구개발·기업·금융·무역·고용 데이터와 연계해 권리화와 사업화, 투자와 수출, 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지속해 만들어내야 한다.
이는 세계적인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미국은 특허 데이터를 기업 통계와 연결해 특허 기업의 창업·폐업과 일자리 창출을 정례적으로 분석한다. 호주도 지식재산·세금·무역·연구개발·고용 데이터를 기업 단위로 연결한 기업종단 분석환경을 운영한다. 중요한 것은 데이터를 많이 모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책 질문에 대한 답을 곧장 찾을 수 있도록 데이터 사이에 연결 고리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식재산 데이터는 서로 다른 정책 영역을 이어주는 공용어가 될 수 있다.
데이터의 연결을 정책의 변화로 바꾸려면 경제적 관점의 분석 역량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단순한 출원·등록 데이터 관리에 머무르지 않고, 지식재산 집약 산업의 부가가치와 고용·수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지식재산 거래·금융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 국가자원의 전략적 배분을 뒷받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 역시 지식재산처의 중요한 과제다.
15년 전에는 WIPO 총회에서 대표연설 순서를 앞당기기 위해 애썼다면, 이제는 혁신의 시간을 앞당겨야 한다. 데이터 연계로 부처 간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지식재산으로 연구개발과 산업, 기술과 금융 그리고 정부와 민간을 잇는 일,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지식재산 분야의 '브리지 빌더'로서 지식재산처가 내디딜 출발점이 될 것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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