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용혜인 '국고보조금 사적 사용' 의혹 고발인 조사

이종배 "특별당비 3억, 남편 급여로 갔나"

경찰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국고보조금 사적 사용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마치고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윤동주 기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0일 오후 2시부터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앞서 이 전 시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용 의원과 당 관계자를 고발했다. 기본소득당 산하 기본소득정책연구소가 2022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중앙당으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을 서울 마포구 소재 시민단체 알바연대 사무실의 월세와 관리비 명목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이 전 시의원은 기본소득당이 연구소와 별도로 개인에게 정책연구용역을 맡기고 건당 450만원에서 최대 1400만원대의 용역비를 지급한 점도 문제 삼았다. 용역을 맡은 이들의 성씨가 당내 인사와 다수 겹치는 만큼 실제 연구가 수행됐는지, 연구용역이 특정 당직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이 자신의 정치자금 중 상당액을 특별당비 형태로 당에 납부하고 배우자가 당에서 급여를 받은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용 의원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약 5억원의 정치자금을 사용했고, 이 가운데 약 3억원을 특별당비로 지출했다. 용 의원의 배우자 박모씨는 2020년 이후 기본소득당 유급 당직자로 근무하며 월평균 300만원에 가까운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시의원은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연 기자회견에서 "특별당비 3억원가량이 당 운영비로 쓰였다는 보도가 있는데 운영비에는 인건비도 포함된다"며 "그 돈이 남편 급여로 쓰였을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어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발된 사건들은 피 같은 국민 혈세와 관련된 엄중한 사건"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피고발인들을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본소득당은 국고보조금을 알바연대 사무실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연구소가 실제 사용하는 업무공간에 대한 정당한 대가였다"며 "전대차 계약에 따라 관리비를 포함한 전체 임차비용의 약 30%를 연구소가 부담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