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화산업, 자본보다 유통망이 먼저다
국내 영화 창작 생태계는 뿌리부터 흔들린다. 거대 자본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이름난 거장조차 신작을 내놓기 어렵다. 산증인인 이창동 감독은 지난 7일 뤼미에르 서밋에서 프랑스의 '소피카(SOFICA)'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영화에 투자하는 개인에게 투자액의 최대 48%까지 소득세를 감면해 다양성 영화 제작을 부추기는 유인책이다.
국내 상황은 절박하다. 영화진흥위원회 핵심 재원인 영화발전기금의 경우, 극장 관람료 3% 부과 제도가 부활했지만 징수 규모가 크게 줄었다. 국민체육진흥기금과 복권기금 전입으로 겨우 명맥을 잇는다. 중저예산 영화는 정부의 직접 지원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이 공백을 민간 자본으로 메우자는 주장이 매력적으로 들리는 이유다.
하지만 자본 조달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유통망의 독과점이다. 소피카는 세제 혜택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뒷받침하는 법적 보호망 위에서 작동한다. 프랑스는 스크린 독과점 자체를 규제한다. 한 영화를 전체의 30% 이내로만 상영하게 한다. 12개 이상 스크린을 가진 복합상영관이라면 2개 스크린까지만 허용한다. 한국은 정반대로, 거대 자본을 앞세운 멀티플렉스가 스크린을 완벽히 장악했다. 명절이나 성수기가 오면 특정 텐트폴 영화 한두 편이 전체 상영관의 60% 이상을 싹쓸이한다. 세제 혜택으로 완성한 다양성 영화는 상영관을 잡지 못해, 투자금은 개봉과 동시에 공중 분해된다. 상업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버림받는 투자는 조세 형평성 논란만 부추길 수 있다.
조세 형평성 문제도 있다. 특정 산업 투자자에게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려면 분명한 공익성과 산업적 효과를 입증해야 한다. 자칫 영화 진흥이라는 취지는 흐려지고 고소득층의 절세 수단이나 고위험 투자 창구로 변질될 수 있다. 과거 모태펀드가 대형 배급사와 대기업 프로젝트에 쏠리며 창작자 연명 치료에 그친 실패를 반복하기 쉽다.
세제 혜택에 앞서 막힌 유통망부터 뚫어야 한다. 중저예산 영화가 관객을 만날 최소한의 기회를 보장하도록 스크린 독과점을 제한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2019년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한때 79.3%의 상영점유율을 기록하며 논란이 됐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특정 영화의 스크린 과점 문제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방식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개인에게 대규모 세제 혜택을 주기보다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과 문화 투자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 대기업의 사회공헌 자금을 다양성 영화 투자로 유도하고 세제상 인센티브를 연계하면 '부자 감세' 논란을 줄이면서 안정적인 기관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다.
정부 지원과 지식재산권(IP) 확보 비율의 의무 연동도 뒤따라야 한다. '오징어 게임' 같은 대작이 수조 원의 가치를 창출해도, 저작권을 통째로 넘긴 한국 제작사는 10% 안팎의 하청 마진만 챙겼다. 이런 구조를 정부 재정으로 떠받쳐서는 안 된다. 해외 플랫폼의 곳간만 불려주는 매절 계약 프로젝트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국내 제작사가 IP를 온전히 소유해 파생 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프로젝트에만 자원과 세제 혜택을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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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안전판 없이 세제 혜택만 떼어와 이식하는 섣부른 소피카 도입은, 여건이 다른 남의 제도를 흉내 내는 신기루를 좇는 일이다. 공정한 유통망을 구축하고 저작권을 방어하는 튼튼한 방파제 건설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다. 생태계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화려한 르네상스는 비극으로 막을 내린다. 감상적 호소를 버리고 냉혹한 산업 논리로 구조 개혁에 돌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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