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억 제2스포츠타운 ‘행정절차 구멍’… 구인모 전 거창군수 책임론

실시계획 인가·고시 없이 공사 진행됐나… 군 담당자 “고시 난 것 없다”
5월 22일 준공식→27일 군수에 절차 문제 보고… “감사 지시”
문제 인지 이후에도 시설 운영 지속… 시민단체 “당시 군정 관리·감독 책임 밝혀야”

총사업비 135억원이 투입된 거창 제2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의 행정절차 논란이 당시 군정 최고책임자였던 구인모 전 거창군수의 관리·감독 책임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제2 스포츠타운 준공식이 열린 2025년 5월 22일로부터 불과 닷새 뒤인 27일 실시계획 인가·고시 등 행정절차 문제가 구인모 당시 군수에게 보고됐다는 군 담당자의 설명이 나오면서, "행정이 문제를 언제 알았느냐"를 넘어 "문제를 인지한 이후 어떤 조치를 했느냐"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진 제공=거창군] 총사업비 135억 원이 투입된 거창 제2스포츠타운 전경. 사업 추진 과정의 행정절차 논란이 불거지면서 당시 군정 최고책임자였던 구인모 전 거창군수의 관리·감독 책임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재2스포츠타운 전경

본지가 거창군 담당 부서를 상대로 사업 추진 당시 행정절차를 취재한 결과 군 담당자는 "자료를 확인해 보니 2023년 3월 28일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했고 당시 도시건축과로 서류를 보냈지만, 의견조회가 제대로 회람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실제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존재했느냐는 질문에는 "고시가 난 것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인가·고시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어떤 법적 근거로 공사를 진행하고 예산을 집행했느냐는 질문에는 "근거가 좀 모호하다", "법적 근거는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담당자는 공사가 진행된 경위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했기 때문에 이후 고시까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사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135억원 규모의 공공사업이 관계 행정절차가 정상적으로 완료됐는지 충분한 확인 없이 진행됐다면 단순한 서류 누락을 넘어 거창군 내부의 법령 검토와 부서 간 협의, 보고·결재 및 관리·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시행자와 실시계획 인가 등에 관한 절차를 두고 있다. 다만 제2 스포츠타운에 해당 규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됐는지와 다른 인허가에 따른 의제 여부 등은 당시 사업 관련 원문 서류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확인된 내용만으로 제2 스포츠타운 사업 전체를 곧바로 '불법 공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군 담당자가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한 만큼 착공 당시 어떠한 법적·행정적 근거로 사업을 진행하고 135억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했는지는 거창군이 명확하게 밝혀야 할 사안이다. 논란은 준공식 이후 더욱 커지고 있다.

군 담당자는 본지 취재에서 행정절차 문제와 관련해 "서류상 2025년 5월 27일 인지 보고를 한 것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거창군이 제2 스포츠타운 준공식을 개최한 지 닷새 만에 당시 구인모 군수에게 관련 문제가 보고됐다는 것이다.

구 전 군수가 보고를 받은 뒤 취한 조치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그때 당시 감사를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행정절차를 보완하는 과정에서도 진행 상황이 중간중간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도 내놨다.

여기서부터 구 전 군수의 관리·감독 책임을 둘러싼 새로운 쟁점이 발생한다.

구 전 군수가 5월 27일 이전까지 실시계획 인가·고시 문제를 실제 알지 못했다면 착공 당시 책임 여부는 당시 결재문서와 보고체계를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5월 27일 군정 최고책임자에게 행정절차 문제가 공식 보고됐다면 이후의 대응은 별도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당시 군정이 시설 운영을 계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검토했는지, 법률 자문을 받았는지, 운영 중단 여부를 검토했는지, 감사 결과에 따라 어떤 시정조치를 했는지 등이 책임 여부를 판단할 핵심 자료가 될 수 있다.

실제 제2 스포츠타운은 문제를 인지한 후에도 운영이 계속됐다.

본지가 담당자에게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한 이후 어떤 법적 근거로 시설을 계속 운영했느냐고 묻자 담당자는 "그 부분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했으며 취재 과정에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그 때문에 이번 사안을 단순히 담당 공무원의 행정착오로만 정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시민단체에서도 구 전 군수의 관리·감독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처음에는 담당 부서가 행정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군수에게 문제점이 보고된 이후는 상황이 다르다"며 "135억원 규모 공공사업에서 문제를 보고받은 뒤 어떤 법률검토와 시정조치를 했고 어떤 근거로 시설 운영을 계속했는지 당시 군정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를 지시했다는 것만으로 관리·감독 책임에 대한 설명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며 "감사 결과가 무엇이었고 이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 시설 운영 지속은 누가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 구인모 전 군수가 행정절차 누락을 알고도 위법한 공사나 시설 운영을 직접 지시했다고 단정할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

[사진 제공=최순경기자] 거창군 담당자가 본지 취재진에게 제2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고시 등 행정절차와 사업 추진 경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구 전 군수의 구체적인 책임 여부는 2025년 5월 27일 인지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당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감사 결과와 법률검토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이후 시설 운영과 행정절차 보완 과정이 군수에게 어떻게 보고됐는지 등을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다.

결국 이번 논란은 '왜 행정절차가 누락됐느냐'와 함께 '문제를 알고 난 뒤 당시 군정은 무엇을 했느냐'는 두 가지 문제로 압축된다.

거창군은 2023년 3월 28일 실시계획 인가 신청 및 부서 협의 자료를 비롯해 실제 착공 당시 인허가 자료, 2025년 5월 27일 군수의 인지보고서, 구 전 군수의 감사 지시 및 감사 결과, 법률 자문 여부, 행정절차 보완 과정과 시설 운영 지속에 관한 내부 검토·결재자료를 공개해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135억원이라는 막대한 공공예산이 투입된 사업에서 "인가·고시가 된 줄 알았다"는 설명만으로 행정절차 누락 논란을 매듭짓기는 어렵다.

더욱이 군정 최고책임자에게 문제점이 보고된 이후에도 시설 운영이 이어졌다면 어떤 법적·행정적 판단으로 운영을 계속했으며, 누가 그 판단을 내렸는지​까지 확인돼야 한다.

구인모 전 거창군수 역시 당시 어떤 내용을 보고받았고 감사 지시 이후 어떠한 후속 보고와 조처를 했는지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