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식품 소비세 감세' 법안 통과 위해 전담 각료 검토
가타야마 사쓰키 재무상 겸임 유력
임시국회 소통 창구 일원화 목적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식품 소비세 감세 법안 통과를 위해 담당 각료를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민영방송 TBS는 10일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다카이치 총리가 오는 17일 실시될 내각 개편에 맞춰 해당 각료를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올가을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는 식품 소비세 감세 법안과 관련, 담당 장관을 두고 답변 창구를 일원화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물가 상승 등을 고려, 식료품에 대한 소비세를 내년 4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기존 8%에서 1%로 인하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법안은 다음 달 초 임시국회가 소집됨과 동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2일 도쿄에서 열린 자위대 고위 지휘관 회의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이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번 개각에서 유임될 가능성이 크다고 복수의 일본 언론이 전했다. 도쿄(일본)=AFP 연합뉴스.
현재로서는 가타야마 사쓰키 재무상이 겸임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TBS는 다른 관계자를 인용해 "(소비세 감세) 법안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임시국회에서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중을 다카이치 총리가 내비쳤다"며 "관련 각료 여러 명이 답변함으로써 내용에 불일치가 발생하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아리무라 하루코 자민당 총무회장도 현직에 유임하거나 각료에 기용하는 등 요직에 임명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아리무라 총무회장은 소비세 감세를 둘러싼 자민당 내 논의를 정리한 수완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일본 전역의 신사를 총괄하는 '신사본청'을 모체로 결성된 보수 성향 정치단체 신도정치연맹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일본 패전일인 지난달 15일에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 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16일 자민당 인사를 단행하고 순차적으로 내각 개편까지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정권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인적 쇄신을 통해 분위기를 다잡는 한편, 임시국회에서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한 운영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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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인사와 개각은 어디까지나 정권의 골격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당 간부 인사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아소 다로 부총재, 스즈키 간사장, 하기우다 고이치 간사장 대행을 유임시키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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