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조달청의 직권조사가 가능해진다. 신고 포상금도 2배로 인상돼 불공정 조달행위 견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의 '공정조달 강화방안'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강화방안은 지난 3월 개정된 '조달사업법' 시행에 맞춰 관련 하위 규정을 제·개정해 추진한다. 불공정 행위 엄정 대응과 조달기업의 실질적 보호 그리고 신고자 인센티브 강화가 3대 핵심 축이다.

김지욱 조달청 디지털공정조달국장이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공정조달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조달청

김지욱 조달청 디지털공정조달국장이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공정조달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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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는 피해 기업의 신고를 전제로 이뤄졌다. 기업이 신고하지 않으면, 위법행위를 적발해도 합당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 때문에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가 있더라도 기업이 거부하지 못해 스스로 불이익을 떠안는 사례도 생겼다.


하지만 강화방안 시행으로 이러한 구조적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피해 기업의 신고 없이도 언론보도, 납품검사·품질점검 결과, 반복 위반 이력 등 불공정 행위가 의심될 경우 조달청이 직접 조사에 나설 수 있게 된 덕분이다.

조달청은 향후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직권조사로 신속하게 대응하고, 공정하게 경쟁에 임하는 기업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직권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기업이 불응하거나, 거짓·은폐·조작 등 편법을 동원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땐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장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과태료는 위반 사항의 경중에 따라 차등 부과하며, 같은 위반 사항이 반복될 때는 횟수에 따라 가중된다.


강화방안에는 신고 포상금을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부당이득 분야 포상금을 전 구간 2배 인상한다. 이를 통해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유인을 높이고, 시장의 자정 기능이 향상될 것으로 조달청은 기대한다.


이외에도 조달청은 수요기관이 입찰 과정에서 애초 없던 비용 부담을 사후 추가하는 등 부당한 계약조건을 제시하거나,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물품의 무상 납품 등 계약조건을 위반한 요구를 할 때 조달기업이 신고할 수 있도록 '수요기관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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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보 조달청장은 "편법보다 원칙, 부당한 관행보다 공정한 경쟁이 통하는 공정조달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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